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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인권위는 변 하사 전역조치와 관련, "군인사법 37조 제1항 1호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2021-12-21 11:50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각에 맞춰 이 중사 유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2021-12-03 16:46
  •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文,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현장서 이중사 유족 만나 문 대통령, 특검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유족 "군에 아들, 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2021-11-25 16:5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2021-11-25 14:46
  •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2021-11-25 11:29
  •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軍 인권보호관 도입 법제화해야"
    "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2021-11-10 16:40
  •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한편 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진정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인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11-10 10:58
  •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수사 답보, 인권침해 논란…‘고발사주’ 궁지 몰린 공수처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에게 ‘눈 동그랗게 뜬다’,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라’ 등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대검...
    2021-11-09 17:00
  •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답변…정부 대응 정책 부정평가 58%
    국민 94% '기후위기 심각' 답변…정부 대응 정책 부정평가 58%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500명 국민 중 '기후위기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0.4%였다.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답변이 93.7%에 달했다. '기후변화가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가' 문항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021-11-07 10:39
  •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5월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오의 대상은 주로 여성과 특정 지역, 노인이었다. 응답자들이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 표현의 대상은 ‘여성’이 80.4%로 가장 많았으며, ‘특정 지역 출신(76.9...
    2021-10-25 17:59
  •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병사도 '간부형 머리' 가능해질 듯…내달부터 '두발차별' 폐지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2021-10-25 09:22
  •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2021 국감] 정영애 장관 "박원순 유족 측 변호인 언행, 피해자 2차 가해"
    앞서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린 것은 허위 왜곡...
    2021-10-22 15:34
  •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 소송, 이번 주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2021-10-10 10:08
  •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용역 연내 착수한다…“KIDA 혹은 외부위탁”
    아울러 올해 1월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4월 육군과 국방부는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올 5월 인권위는 육군이...
    2021-10-07 15:26
  •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실제로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 외의 다른 부분들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권력 감시·통제 기능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언론보도는 특성상 확인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쟁점화를 통해 사회 문제로의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 중...
    2021-09-17 17:21
  • [포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30 11:39
  • [포토] 생각에 잠김 송두환 후보자
    [포토] 생각에 잠김 송두환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2021-08-30 11:38
  • [포토] 질의 답변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포토] 질의 답변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30 11:38
  • [포토] 인사말하는 송두환 후보자
    [포토] 인사말하는 송두환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30 11:38
  • [포토] 선서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포토] 선서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려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2021-08-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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