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입력 2021-12-03 16:46 수정 2021-12-03 19:26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
"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
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방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한 식당에서 이 중사 부친과 만나 1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달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두 차례 1인 시위에 나선 바가 있다.

이날 방 수석은 이 중사 부친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예람 중사 사건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대통령은 "이중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원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시각에 맞춰 이 중사 유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사라도 해야 한다"면서 직접 만나보겠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한 참석자는 이투데이에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서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불시조사권이 빠지는 등 너무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권한과 조직을 제대로 갖춘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지면 제2의 이예람 중사를 막을 수도 있다고 개선을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 중사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 의혹이 제기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을 받은 것과 관련, 부당하다는 지적도 전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 실장을 비롯한 준장 진급자 76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중사 사건을 의식한 듯 "강군이 되려면 첨단 무기뿐 아니라 장병복지, 인권 보호, 성평등 문화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전 실장이 삼정검을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18일 청와대는 "해당 장성은 올해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진급해서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중사 부친은 '특검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 이 중사 부친은 방정균 수석에게 "만약 군이 제대로 수사해서 해결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군내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여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고발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 앞서 청와대는 이 중사 부친의 면담 요구서를 접수한 바가 있다. 지난달 18일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사회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현장에 나와 면담 요구서를 잘 전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들은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이번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면담 성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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