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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2022-11-15 14:38
[속보] '박원순 성희롱'…법원 "인권위 결정 적절"

[속보] '박원순 성희롱'…법원 "인권위 결정 적절"

2022-11-15 14:07
여야,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연기…"애도 기간 끝난 뒤 열기로"

열기로 구두 공감을 이뤘고 오후 5시반쯤 수석 회동에서 명확한 공식 입장과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일 운영위 국회사무처와 인권위 국감은 그대로 하고 3일 대통령실 국감만 연기된다"며 "현재 벌어진 참사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어서 이렇게 정했고, 진성준 수석이 송언석 수석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2022-10-31 14:59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년자’...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회적...

2022-10-26 16:19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손 기자는 “여성 단체와 인권위에 묻겠다.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텔레그램이 공개되면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 봐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비공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022-10-18 10:39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지난달 인권위 교육 프로그램의 특강 강사로도 배정됐다가 철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가 더딘 것을 주시하고 있다. 취재 결과 군 당국은 이달 중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2022-10-13 16:30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조)는 5일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OK금융이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계열사 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수거에 대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OK금융 계열사 내 고객센터 직원들이...

2022-10-05 14:07
평행선 달리는 산은-노조…'부산 이전' 놓고 갈등 격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설명회가 직원들 반발에 무산된 가운데 은행이 ‘이전 준비단’을 발족시키자, 노조는 법적 대응은 물론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이전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대현 수석부행장이 단장을 맡았으며 △2급 직원 2명 △3급 직원 6명 △4급 직원 2명...

2022-09-29 15:40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2022-08-23 21:59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인분 흔해...원청사 '비용절감'이 문제”

한편 26일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인권이고 생존권”이라며 “아파트 1개 동마다 1개 휴게실, 1개 탈의실, 1개 샤워실을 설치하고, 1개 층마다 화장실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7-28 17:21
인권위 사무총장, 대우조선 파업 현장 방문… "물리적 충돌 안돼"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옥포조선소의 1㎡ 철 구조물 안에서 30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부장을 비롯해 하청노조, 원청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한 뒤 공권력 투입...

2022-07-21 17:34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2022-07-01 21:13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장병 인권 증진 많은 도움"'조사 중단 요구권' 우려에 "즉각 이뤄지는 거 아냐"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2022-06-30 13:18
소녀상 철거 요청하러 독일 간다는 ‘청산연대’...사실상 매국 행위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구제요청을 냈고,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청산연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2년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고 1993년 발표한 일명 고노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2022-06-24 06:00
‘北피살 공무원’ 유족 “김어준, 입 다물라…2년 전에도 참아”

해경이 일부분 도박 빚을, 전부 도박 빚인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고, 그 발표가 잘못됐다고 인권위에서 정정했다”라고 했다. 북한의 사과까지 받은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아니다. 결국 남쪽에 대한 원망과 잘못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들이었다”라며 “그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온 내용을 봐도 남쪽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2022-06-23 13:49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최 위원장 몫 추천 인사는 부위원장인 조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노용호 의원(1971년생)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출신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1973년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76년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채명성 변호사(1978년생)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

2022-06-23 11:21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7일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을 토대로 해경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공황 상태로 단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22일 이대준 씨의 월북 이유 중 하나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들었지만 정작 전문가에게 이씨의 심리 감정을 의뢰한 시점은 언론 공표 다음날인 10월 23일이었다는 것이다. TF는 이날 오후...

2022-06-21 12:27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2022-06-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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