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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외국인 조사 시 통역 요청 의사 확인해야"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더라도 피의자 신문 시에는 통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외국인 피의자 신문 때 통역 제공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관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11-23 12:52
  •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출판문화협회 "법무부,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중단' 인권위 권고 이행해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서적만 반입하게 한 지침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법무부가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2020-11-10 18:21
  • "혐오와 차별 없애자"…관광공사·GKL·인권위 '다만세' 캠페인
    "혐오와 차별 없애자"…관광공사·GKL·인권위 '다만세' 캠페인
    한국관광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함께 인권 존중 문화 확립을 위한 '다만세(다같이 만드는 혐오·차별 없는 세상) 캠페인'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가 6월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응답자 10명 중 7명(69.3%)가...
    2020-11-09 14:29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밥안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성평등 지표 마련 여가부는 12월 1일부터 또...
    2020-11-06 15:55
  •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계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
    2020-10-30 14:00
  •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30~7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디지털 콘텐츠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지난 5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이라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게임업계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 작가들이 업계 내에서 입은 차별에 대한 제소였다. 인권위는 일러스트 작가들의 청구를 각하하며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인권위법에 규정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2020-10-28 17:59
  •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역시 12월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7 16:39
  • [인포그래픽] 벌써 머리가?…2030 남녀 모두 '청년 탈모' 심각
    [인포그래픽] 벌써 머리가?…2030 남녀 모두 '청년 탈모' 심각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던 기계기사 최모 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 한 특급호텔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출근 첫 날 채용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인권위는 모두 차별 행위라며 이런 일이...
    2020-10-22 07:00
  • 인권위 “공무원 피격 사건, 북측에 유감”
    인권위 “공무원 피격 사건, 북측에 유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2020-09-28 19:38
  •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9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2020-09-09 12:00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월 10일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
    2020-09-01 16:34
  •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재난 긴급생활비' 받는 서울 외국인 주민…"마스크 사러 가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5년째 거주 중인 마리아(페루ㆍ32)는 “그때 서울시 발표에 서운하지...
    2020-08-26 14:19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다....
    2020-08-05 14:08
  •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행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의...
    2020-08-02 10:56
  •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색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24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2020-07-30 15:19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하라”…여성단체들 내일(28일) 회견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하라”…여성단체들 내일(28일) 회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2020-07-27 19:41
  • 청와대 "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밝히겠다"고 했다. 아직은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해자 입장문을 읽어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문 가운데...
    2020-07-23 17:20
  • [속보] 청와대 "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기다려야"
    2020-07-23 17:11
  • [종합] 서울시 “진상규명 최선을 다할 것…자체 조사는 오해의 소지 있다”
    [종합] 서울시 “진상규명 최선을 다할 것…자체 조사는 오해의 소지 있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자체 조사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22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20-07-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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