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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 법 시행이 본격화된 후 법률적으로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인권위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를 한 입장에서 어떤가. "박 전 시장 측의 소송 자체는 '2차 가해'라고 보진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런 입장이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2021-08-27 06:00
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인권위 “3촌 이내 일률 제한은 차별”금감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2021-08-26 05:00
전광훈 측 "합법적 걷기 운동일 뿐"…집회 강행 의지

이어 "공권력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과 시민 폭행으로 간주하고, 관계자는 전원 민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라며 "또한 대한민국의 인권탄압상황을 유엔인권위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외신에 전파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런 형태도...

2021-08-12 15:04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2021-08-04 15:36
‘박원순 행정소송’…인권위원 지명자가 인권위 변호 맡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김수정(52ㆍ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에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달여 뒤인 이달 14일 인권위...

2021-07-31 10:05
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9월 변론 시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달 박 전 시장 부인을 만났는데 직접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듣고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면서 “9월부터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아주 긴 소송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07-29 15:24
'제2의 김용균 막자' 인권위 권고, 정부ㆍ발전사 불수용 '논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이를 막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정부와 발전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회신한 권고...

2021-07-15 15:55
직장인 33% 최근 1년간 갑질 경험…"정도 심각하다"

반면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2.4％,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3.0％로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2.3%,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7.2％로 나타났다.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53.3％)는 응답이...

2021-07-11 16:00
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2021-07-04 09:16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일선 경찰관, 인권위 진정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모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2021-05-08 10:25
"이게 성희롱?" 10대·60대 남자,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장 높아

10대·60대 남성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인식 높아남녀 간 인식 격차는 20대에서 가장 두드러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희롱'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6일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1-05-06 18:02
‘사고 나면 부인 옆에 다른 남자?’…건설노조 ‘저질 광고판’ 인권위에 진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6일간 2030 조합원 7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45.1%(353명)가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 8.4%(66명)는 ‘자괴감이 든다’, 4.7%(37명)은 ‘여성...

2021-04-23 10:14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날' 맞아 의원 상대 소송…"비하 멈춰라"

주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임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당도 부주의한 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국가 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시인,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시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차별은...

2021-04-20 12:0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2021-04-16 05:00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경찰청, 인권위 등 각 기관과 협력 체계 없이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젠더 갈등이 지속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별 갈등이나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21-04-14 16:18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2021-04-09 16:38
교육부-인권위, 7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개선 토론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7일 오후 2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학인권센터는 대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 조사를 하고...

2021-04-06 14:09
‘무인점포’ 논란에 박영선 “일자리 안 줄어” VS 오세훈 “현명하지 않아”

이미 인권위에서 특혜라고 판정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 후보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코이카의 중장기자문단으로 르완다에 파견갔을 당시 12일 간의 교육 중 2일만 교육을 받고, 규정에 없던 인터넷 화상 면접을 받는 등 정당한 서류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2021-03-31 00:37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위를 주축으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국조실, 금융위, 국정원, 인권위, 경찰청...

2021-03-30 17:00
[이슈크래커] '살색'을 살색이라 부르지 말라?...일본 편의점이 '살색' 제품을 회수한 이유

한국 인권위 "살색 표기는 차별행위…평등권 침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 '살색'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출범 첫해인 2001년 11월 가나 출신의 커피딕슨 씨를 비롯한 외국인 4명 등으로부터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

2021-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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