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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서울시 “성추행 조사단 철회…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하겠다”
    [상보] 서울시 “성추행 조사단 철회…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시는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하루빨리 적극적...
    2020-07-22 16:44
  • [속보]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진상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진상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2020-07-22 16:10
  •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특히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2020-07-22 13:57
  • 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 등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중심 수사...
    2020-07-15 20:36
  •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뒤 특별사면 된 진정인 A씨는...
    2020-07-14 13:10
  • 사시준비생모임, 인권위에 박원순 관련 인권침해 진정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줄 수...
    2020-07-14 09:03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남은 방법 중 의미있게 거론되는 것은 이달 초 고소인이 제기한 인권위원회 진정조사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2020-07-13 16:59
  •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계획 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2020-07-13 11:55
  • 인권위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ㆍ차별적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건과 관련,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견을...
    2020-07-08 15:55
  • 인권위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침해" 판단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사안 조사를 맡은 야구부 감독 A씨는 피해...
    2020-07-07 15:36
  • 박원순 "故 최숙현 선수 애도…화나고 참담하다"
    박원순 "故 최숙현 선수 애도…화나고 참담하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사망하기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윤희 제2차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0-07-04 15:11
  •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2020-06-26 09:24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2020-06-25 09:37
  •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TF는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형사법 전문가인 법학교수 1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공동으로 TF팀장 등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총장은 위촉식에서 “인권중심 수사를...
    2020-06-24 19:38
  • 인권위 "국민 91%,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 생각"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천명 응답자의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주 많이 했다'가 19.8％, '조금 했다' 53.2％,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 18.1％였다.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9％였다. 이에...
    2020-06-23 13:19
  •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2020-06-19 09:39
  •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0-06-11 13:55
  •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표명
    인권위, 데이터3법 정부 시행령안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인권침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앞으로 정보 주체가...
    2020-06-08 08:23
  •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인권위, 구청 실업팀 성추행 묵인한 감독ㆍ공무원…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2020-06-04 13:47
  • 인권위, 공사장 막은 차주 긴급체포 후 수갑…공무집행 방해 아냐
    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를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2020-06-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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