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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유치원생에 매운음식 주면 인권침해?…인권위 판단은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준 병설 유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 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최근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진정에 해당 병설 유치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같은 식단이...
    2022-06-13 15:29
  •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김어준 “‘김건희씨’ 호칭 본인이 원했는데…이상한 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자 “본인이 원한 호칭”이라고 했다. 김씨는 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6-06 10:43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노조 측은 유사...
    2022-06-01 11:00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재판부는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2022-05-26 10:55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법안은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차별금지법이 일부 표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2022-05-24 15:25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2022-05-21 00:00
  •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지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2022-05-11 10:40
  •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2022-04-16 09:53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인권위도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이중사 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2022-04-07 18:50
  • 전장연 사과 요구에 이준석 “사과받을 사람은 나”
    전장연 사과 요구에 이준석 “사과받을 사람은 나”
    그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배우자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이번에 종로에 출마하셨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담당 인권위원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이번에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2022-04-05 13:29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인권위도 국방부에 2차 가해 관련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2022-04-04 19:24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이중사 사건을 추가 조사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해 부당하게 성폭력으로 사망하고 책임회피하는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내 특검TF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 법사위도 ‘이중사 특검법’에 대해...
    2022-04-01 15:14
  • 김재원, 홍준표와 맞붙는다…대구시장 출마 선언
    김재원, 홍준표와 맞붙는다…대구시장 출마 선언
    꼴찌를 유지할 만큼 쇠퇴하고 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중학교, 고등학교와 첫 직장도 경북도청에서 하는 등 대구에 대한 애정이 크고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과 홍 의원 외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현 권영진 대구시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정상환 전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다.
    2022-03-21 14:57
  •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2022-03-15 17:23
  •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여성도 동등하게 정치 참여”…인권위, 공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제한’ 권고
    한국 여성 19.0%…세계 평균 이하 인권위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계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구 의석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국회의장과 각...
    2022-03-14 19:05
  •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위안부는 거짓"이라는 말도…국가인권위원회 구제조치까지 거부 위안부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까지 나왔다.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위안부 운동의 존재 이유인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02-28 07:00
  •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2022-02-15 11:57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사무총장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수원시 인권위원회·경기도인권위원회 부위원장, 4·16연대 운영위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2022-01-01 13:19
  • 국민 10명 중 5명 '차별 심각'…주 대상은 빈곤층·장애인
    국민 10명 중 5명 '차별 심각'…주 대상은 빈곤층·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으로 1만106가구의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3번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2021-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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