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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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새정치연합은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의료 부문 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가 차지하는 부문이 가장 큰 만큼 제외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견해다. 원샷법은 철강·조선 등 과잉 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복잡한 인수·합병(M&A) 규제를 한 번에 해결, 지원토록 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 성장 저해 요인 중 하나인 기업...

2015-12-08 11:04
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처리 불발… 與 “2일 협상안 지켜야”

정 위원장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 “야당은 해당법 통과 시 의료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범위를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며 “이 법에는 보건·의료 어느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건강보건법과 의료법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서 개별법 없이 서비스법 만으로 관련 제도 정책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2015-12-07 16:48
[전문] 한상균 "노동개악 막을 수만 있다면 책임 두렵지 않아"

이미 의료민영화법에 다름 아닌 서비스발전기본법,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 등 악법 국회통과를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합의해주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야당은 전 국민 앞에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5대 패키지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저의 거취와 관련하여 조계사와 신도님께 호소...

2015-12-07 13:54
[김병준의 말] 실패한 시위와 ‘복면방지법’

아니면 ‘의료민영화’ 중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앞으로 내건 11개 요구안을 관철하는 것이었나? 그 어느 것으로 보건 시위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는 놀란 기미조차 없고 ‘재벌공화국’ 역시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시위했는지도 모른다. 늘 하는 시위에 그저 그러려니 하는 정도이다. 시위 이후의 모습은 더욱 한심하다. 시위의...

2015-12-01 13:28
‘원격의료’ 기술력 세계 최고인데…정작 국내선 활용도 못해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격진료 허용으로 인헤 고용 창출에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2015-10-08 18:02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약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2015-08-24 19:52
정진엽 후보자 "의료영리화 반대…우리나라선 필요한 정책 아냐"

정 후보자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정 후보자를 두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2015-08-24 13:17
“메르스와 싸우는 보건의료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공공의료에 대한 지출 삭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는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OECD 평균보다 낮은 공공 보건 의료 시설과 부족한 간호 인력은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병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병 예방 대책에서 제외되어...

2015-06-22 17:53
[메르스] 시민단체 "삼성서울병원 전면 역학조사" 촉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현재 55명으로 1차 확산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보다 많다"며...

2015-06-11 13:36
[청문회]野 “공안총리 황교안 경제현안 답변 ‘알맹이’ 없어”

이걸 200만원으로 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이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법 선상카지노 의료민영화 등 소위 경제활성화법이 당장 중요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런 취지의 법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활성화된 경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잘 분배돼 가구들 가처분소득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황 후보자는 답했다.

2015-06-09 12:07
내일부터 6월 국회…黃 청문회 등 쟁점 5가지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라고 주장하며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들 법안이 진짜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무늬만 민생인지...

2015-05-31 12:14
불발된 6개 경제활성화법, 6월 국회 처리도 ‘먹구름’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쏟아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무산됐다.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6월 국회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 간...

2015-05-06 09:05
경제활성화법 9개 중 3개만 본회의行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쏟아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무산됐다. 학교 앞 정화구역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최대 수혜자로 꼽히면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5-05-06 09:00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법 4월 국회 처리 ‘무산’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쏟아내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오전 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견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5-05-04 08:43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지난 2012년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넘어왔으나 야당 등 일각에서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데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 처리에 합의해 일단 논의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최대 난관은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이다....

2015-04-02 11:00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이 밖에 소액창업자들의 자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크라우딩 펀딩법’이 있다.”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야당에서 의료민영화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 법은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과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을 통합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야당은 과거부터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공적의료 시스템을...

2015-04-02 10:19
영국 의회해산·총선전 돌입, 노동당 vs. 보수당 지지율 ‘팽팽’

반면에 노동당 측은 이를 ‘NHS(영국의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 시도’라고 비난하며 현 정권하에서 영국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됐다고 반격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양측이 팽팽하다. 전날 발표된 ITV 뉴스·데일리메일와 여론조사기관 컴레스의 조사에서 보수당은 36%의 지지를 얻어 32%에 그친 노동당을 4%포인트 차로 앞섰다. 그러나...

2015-03-30 15:01
원격의료 몸집불리기 나선 정부, 의료계와 갈등 심화 '불가피'

정부가 '원격 의료' 참여기관과 시설을 18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인들의 '원격 협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사업 전면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확고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정부는 26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2015-02-26 17:13
유로존의 경제개혁안 승인…한 고비 넘긴 그리스, 아직도 갈 길 멀다

공무원 조직 축소와 노동시장 개혁, 무보험 실업자층에 대한 주거와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도 담겼다. 또 그리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기업 민영화를 되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공공 부문 임금 시스템도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다. 카르스텐...

2015-02-25 09:07
소통보다 정책 설명회에 그친 최경환의‘캠퍼스 토크’

최 부총리는 특히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료 민영화와 연관시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규제완화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외국 환자를 유치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민영화라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대학생이라면 서비스 규제 왜...

2015-01-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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