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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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의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원격진료의 경우 큰 병원에 환자가 몰리게 돼 동네병원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병원의 영리사업은 ‘의료 민영화’ 수순으로 환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논리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동네병원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이들에게 간편하게...

2014-01-13 10:46
김한길 대표 신년기자회견 “사회적 대타협위 설치해야”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한다”며“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2014-01-13 10:00
당정, 오늘 오후 ‘의료계 총파업 결의’ 대응책 논의

당정은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한 규제 완화인만큼 의료 공공성 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2014-01-12 14:44
당정, 오늘 3시 의협 파업 대책 논의

당정은 또 정책 홍보를 통해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는데도 계속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임원, 각 시·도 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명은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 모여 8시간이상 회의 끝에 "파업일을 3월 3일로 결정하되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파업' 방침을 밝혔다.

2014-01-12 12:49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종합)

이 자리에 함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사협회에게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2014-01-11 21:08
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 '의료민영화' 논란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며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2014-01-11 18:53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 vs“의료영리화, 천민자본주의식 사고”

또 민주당을 겨냥해 “의료보건 영리화는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민영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격서비스는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고, 민주당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철도 민영화와 프레임을 연계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새해...

2014-01-10 11:11
최경환 “의료개정안 민영화 억지주장… 민주당이 괴담 정략적 이용”

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의료보건 영리화를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민영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는 허구의 주장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2014-01-10 11:00
민주, 이번엔 "의료영리화 저지"...여야 ‘공공부문 민영화’ 2라운드

야권은 의료 민영화 반대 활동을 벌이는 의약업계,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서발 KTX 설립을 이끌어내고 철도노조의 최장기간 파업을 끝내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으나,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 불신을 안기며 손해가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측에서 내세우는 ‘민영화’ 프레임에...

2014-01-10 08:39
맹장수술 1500만원?…‘한국판 식코’ 무분별 확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며 이는 의료 혜택의 빈부차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골자다. 특히 미국 의료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영화 ‘식코’의 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동일시되면서 인터넷상의 이 같은 괴담은 더욱 세를...

2014-01-09 11:01
의료계 이어 약사회도 “전면투쟁”…‘의료대란’ 전운 고조

특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자칫 철도민영화 논란에 이은 민영화 2라운드로 비화될 수 있다. 철도파업이 그랬듯 양측의 싸움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진료 거부가 심화되거나 장기간 이어지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2014-01-09 10:59
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되 대상 조정은 검토"

그는 이어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민영화'를 할 의도는 전혀 없고 원격진료 역시 통신기술(IT)과의 시너지 효과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 "의료계는 상당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2014-01-08 17:41
[온라인 와글와글]‘마진 90%’ 부당이익… 장례비용 비싼 이유 있었네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하는 세상”, “장례식장 마진은 90% 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바가지 씌우는 장례식장도 문제지만 이런 걸로 허세부리는 사람들이 더 문제”, “의료 민영화되면 더 심각해지겠지?”, “사회 분위기나 문화에 역행하면 따 당하는 사회.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겠지”, “시골 장례도 만만치 않다. 마을청년회, 부녀회 내 일처럼 돕는 것...

2014-01-07 10:59
법인약국 반대, 약사들 뿔났다

약사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결국 거대...

2014-01-05 20:31
의료계 전운 고조… 11~12일 총파업 출정식

하지만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원격의료는 특수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2014-01-02 10:15
28일 레미제라블 플래시몹 ‘민중의 노래’는 어떤 곡?

지난 17일 한 여고생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플래시몹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비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플래시몹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2분간 ‘민중의 노래’를 부르고 해산했다. 이날 플래시몹 주제곡으로 쓰인 ‘민중의 노래’는 지난해 대선 후 신드롬급의 인기를 모았던...

2013-12-29 14:02
수서발KTX 면허 발급 완료…"정부 믿는다"vs"국민 무시하는 행위"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제 철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의료·수도·가스·전기 등 나머지 영역들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도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수서발KTX 면허 발급을 강행한 정부의 의도는 결국 공공기관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2013-12-28 00:17
朴대통령 "철도 방만경영 적자는 국민부 담으로 귀착"

박 대통령은 철도와 함께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돈 안들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게 규제완화인데 과감하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해보고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2013-12-27 19:27
현오석 부총리,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문 전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혁을 모색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기 위해 공공부문간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전부’입니다. 오직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아니면...

2013-12-26 15:17
김한길 "민영화 아니라면서… 민영화 방지 조항 반대 이해 못해"

김 대표는 "의료계까지 민영화를 저지하려고 진료 거부까지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의료 영리화 추진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파병부대로부터 탄약 지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2013-1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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