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오후 청계광장과 서울역 인근에서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등이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시장 개방)와 의료·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
올해 첫 물대포 등장에 네티즌은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청와대는 왜가?”, “올해 첫 물대포 등장, 시원했겠네”, “올해 첫 물대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환자의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하루동안 ‘경고...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각각 90.6%, 84.5%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1박2일에 걸친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성직자들은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통하는 국가를 염원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 △경남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및 대화 촉구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노후원전 발전 중단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인지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받아 검토키로 했지만 조세개혁소위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종교인 과세 방안은 방법론을 둘러싼 종교계 내부의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의료민영화’ 논란에 막혀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분양가의 상한제한을 풀어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부가 7월 지급을 약속한 기초연금법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강화법 등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노총은 오후 6시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며,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도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증거 조작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도 연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위조’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한국진보연대 등 44개...
표현했고, 올리버 색스 의학박사는 “우리 시대 의료 본질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너무도 중요한 책”이라고 평했다.
미래엔 와이즈베리 단행본영업팀 이용복 팀장은 “최근 의료민영화로 보건 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신의 호텔’은 인간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며 “건정심 구조개편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 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협의회는 “이번 합의도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됐다”며 “의협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신 부원장은 이어 “현재 독일의 경우 보건의료 일자리가 20%에 달하고, 영국은 1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의료 민영화 논쟁을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고 덧붙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거시금융팀 최상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또 "나도 원격진료..의료민영화는 반대다"라는 글도 보였다.
앞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현재 의협과 복지부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며 "정부는 의료 영리화·민영화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권...
‘영리화되면 의료비 더 내야 한다더라’는 식”이라며 “앞서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철도는 안 타면 그만이지만 의료는 다르다. 국민들이 광우병처럼 직접적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면 정부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아니라고 말만 해선 안 된다”며 “경제적 불만과 합쳐지면 폭발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대정부 투쟁’, ‘의료파업’의 명분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의료정상화’를 내걸었다.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집단 휴업을 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 정상화의 길이기 때문이란다. 국민을 그토록 위한다는 의사들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집단 휴진에 나선다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소식에 네티즌은 또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까 초조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에는 반대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걱정은 되지만 의사협회 집단휴진 찬성한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며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찬성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섬유업체 국동이 멕시코 공장의 노후된 생산설비 교체 및 보수를 위해 35억 규모의 기계장치를 취득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GKL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영화를 부인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7.60원(0.71%) 내린 1065.30원에 장을 마쳤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가져온 KTX 민영화 논란과 각종 규제혁파나 의료민영화 등의 개혁조치들이 결국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만 채우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논란 등도 박근혜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끊이지 않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역시 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가뜩이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은 별도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불법 파업”이라며 “실제 목적은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연대한 정권퇴진, 철도ㆍ의료 민영화 반대 등 현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 성격의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특히 이번 파업이 강행되면 지난해 파업과 이번 불법파업에 모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