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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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토추상사, 씨틱그룹과 손잡고 중국 병원사업 진출

또 중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외자에 의한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사업 환경이 불투명해 참가한 외국기업은 아직 몇 곳에 그치고 있다. 이토추는 현재 일본 고베시민병원 운영에 참여해 병원 경영 노하우도 갖춘 상태다. 지난해 이토추는 아시아시장 개척을...

2016-09-20 09:0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덕혜옹주 흥행이 부러운 이광구 우리은행장

‘민영화=가격 인상’ 아니냐고요? 국민 삶과 밀접한 의료나 철도 등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은 다릅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위험성에 대비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확실한 주인이 필요하죠. “지분 4%만 사도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등 당근책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4전 5기’ 우리은행 민영화...

2016-08-23 16:49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더민주는 원격의료 사업을 놓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밖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해서도 영유아보육법 명문화 문제가 쟁점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6-08-11 11:02
KT&G복지재단, 몽골 '숲 조성' 돕는다

민영화 이후 본격 수출을 전개해 전세계 5위 담배기업으로 발돋움한 KT&G는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에는 30여 차례에 걸쳐 현지 봉사단을 파견했으며,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집 40여 채를 개축해주었다. 몽골에는 2009년부터 국내 유수의 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 봉사단을 파견해 현지...

2016-06-27 09:53
정신병원 환자 70% '강제 입원' …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어도 이런 직종 취업에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부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2016-05-19 17:52
안철수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경영부실 책임 먼저 따져야”

안 대표는 “이미 3년 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드렸던 철도 민영화, 그리고 현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에너지·물·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민 세금으로 알뜰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둔다면 가격...

2016-05-11 10:28
여야, 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소야대’ 전초전

더민주는 서비스법의 경우 의료민영화 우려가 큰 만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하며, 노동개혁 법안 중에선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비슷한 생각이다.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정협의체를 부활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 중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2016-04-18 11:25
송희경·최연혜, 새누리 비례대표 당선권 여성기업인 투톱

코레일 사장 취임 초기에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맞서 파업 참여 근로자들을 대규모 징계하는 ‘강수’를 두며 여장부 기질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파면 25명, 해임 77명 등 100명을 내보냈고 정직 343명, 감봉 156명 등 600명을 중징계했다. 최 전 사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나와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경영학...

2016-03-23 09:10
이종걸 “야당 몰락하면 광야에서 죽는 건 국민과 민주주의”

그러면서 “노동악법이 강행 처리되고 의료 민영화 빗장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남북 평화 정책은 말 할 것도 없고 보수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당 체제를 개혁하기 전에 위협 받는 공화국을 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29일 안 대표는 통합적 국민저항 체제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2016-03-07 10:21
복지부 "서비스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아니다" 반박

보건복지부는 3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중 의료민영화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2016-03-03 16:31
강석훈 “10억 생산당 일자리수 서비스업 17.8명… 제조업 두배”

그는 “이러한 외침에 대해 야당의 귀마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의료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이라는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 법의 통과만으로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야당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2016-03-03 15:14
서비스법 ‘의료분야’ 쟁점에 관광·문화 일자리까지 날릴 판

하지만 의료 민영화 문제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심지어 19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서비스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법안에 의료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런 개정안은 법안의...

2016-02-22 11:37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논란 수면위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과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무력화를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2016-02-18 18:43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과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000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입니다....

2016-02-01 10:34
전병헌 “경제활성화법 2개 조속 타결”… 전향적 검토 시사

그러면서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돼 왔다고 판단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부의 경우 국민이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 됐다면 더 이상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사실상 처리 가능할 만큼 합의된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6-01-20 13:01
유일호 후보자 “朴 정부, 경제민주화 80점…재벌 지배구조 해소”

기재부가 모든 부처에서 하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서비스법의 핵심”이라며 이 법에 보건·의료 민영화 의도가 숨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보건·의료 (공공성) 때문에 이걸 아예 빼기는 곤란하다”며 “보건·의료가 서비스법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

2016-01-11 19:24
[국회경제포럼] 청년 일자리 창출, “서비스법에 달려있다고 전해라~”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 의료법 개정 없이는 의료정책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은 반드시 의료법과 같은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의료인 본인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의료법 제4조)하고 자본투자 등을 통한 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의료인·국가...

2015-12-23 10:50
文 “경제활성화법 논의 자체 거부하면 반기업적으로 비쳐”

그는 “서비스법의 경우 우리 당은 보건의료 분야만 빼주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여당은 그 분야가 너무 넓어 뺄 수 없다고 한다”며 “여당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두면 우리 당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으냐고 하던데 반박할 논리가 궁색하더라”고 지적했다. 원샷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본도 이미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궁색하더라”면서...

2015-12-16 19:14
건강보험료 월 평균 10만원 육박…사상 최대 누적흑자 17조원에도 보험료 인상?

앞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 13조원을 국민 환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운동본부측은 건강보험은 현 정부가 드러선 이래 13조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해 올 연말까지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5-12-15 23:55
새누리 단독 임시국회 10일 시작…당분간 개점휴업

야당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민관 합동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법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 순서로 보고 의료부문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개혁 5법 중에선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특히 쟁점이다. 야당은 두 법안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해 다른 노동법안과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에...

2015-1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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