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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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법사위 소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한편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중점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임시회 처리가 물건너간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있는 서비스법과 학교 인근에 숙박업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모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2015-01-08 20:08
최경환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전해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을 한다”며 “서울대나 국립의료원을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이지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대해서도 "양극화 격차 없을 순 없으나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5-01-08 15:48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활성화’ 과제 역시 원격의료 사업을 의료 민영화의 목적으로 보는 야당의 반대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막혀 시범사업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차 규장회의에서 다뤄진 25개 안건 중에서는 21건이나 개선돼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허용’ ‘메이크업...

2014-12-31 10:01
올해 마지막 본회의…부동산3법 등 200여개 안건 무더기 상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고 반발해 심사를 진척시키지...

2014-12-29 08:25
‘의료민영화 논란’ 2라운드 돌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할까

정부·여당은 연내 처리를 거듭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라며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올해 내 통과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014-12-08 08:21
건보공단 이사장직 놓고 매번 ‘시끌’…왜?

성상철 후보자는 U-헬스케어 산업육성과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인데다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내 의료계, 시민단체,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성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등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적은 이번이...

2014-10-27 08:45
[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싼얼병원 승인 논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기업 부실을 확인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 싼얼(善爾)병원 사업계획서 취소 사태와 관련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는...

2014-10-13 14:15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이와 함께 복지위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됐다. 미방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가 단말기의 가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2014-10-13 10:30
울산대학교병원 노조 임협 파업 찬반투표 가결…파업 초읽기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다. 파업하면 2007년 임단협 파업 이후 7년 만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임협 상견례를 했으며 노조는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통상임금 확대 적용, 영리 자회사와 의료 민영화 반대,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숙사 어린이집 신축, 만 40세 직원 야간근무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4-09-26 09:24
원격의료 시범 사업…정작 의사협회 참여 안하는 이유

원격의료 시범사업 소식에 네티즌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와 갈등 국면이 결국 민영화와 연결됐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근데 이건 언젠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와 갈등 국면 대체 뭐 때문이지?"등 반응을 보였다.

2014-09-17 13:01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협 "정부 비밀리 진행" 반발…쟁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소식에 네티즌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와 갈등 국면이 결국 민영화와 연결됐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근데 이건 언젠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와 갈등 국면 대체 뭐 때문이지?"등 반응을 보였다.

2014-09-17 07:08
최경환 “서비스업은 먹고사는 문제…기득권 위한 반대 단호히 대처”

그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료나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도 ‘의료 민영화 괴담’,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2014-09-02 14:09
경실련, 정부 추진 민생법안 특정계층에 특혜 우려

또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한 의료법은 대기업의 의료민영화를 부추겨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은 이미 작년부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법안들이...

2014-09-01 20:13
서울대병원, 노사 협상 타결 2일 업무 복귀

의료민영화 저지와 병원 정상화 등을 내걸고 대립했던 서울대병원 노조가 협상을 타결하고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1일 서울대병원과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협상 가(假)조인식을 열고 △기본급 정률 1% 인상, 정액 2만1000원 인상 △직원의 해외 파견 시 정규직으로 충원 △자회사 ‘헬스커넥트’에 개인의무기록 유출 금지 △첨단외래센터를...

2014-09-01 19:51
새누리, “새정치연합, 자기부정·이율배반”… 野 ‘가짜 민생법안’ 주장 조목조목 반박

그 예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새정치연합 측에서 의료영리화법, 의료민영화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과거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던 정책이니 자기부정”이라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의료산업선진화 전략보고서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 의료법안에 들어 있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도 참여정부가...

2014-08-31 15:30
서울대병원노조, 의료민영화 저지…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노조가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200여명 가운데 4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에 임했다. 노조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고 파업을 했지만...

2014-08-27 13:21
서울대병원 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무기한 파업…필수인력 제외

서울대병원 노조 의료민영화 서울대병원 노조가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측의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 추진하고...

2014-08-27 11:20
추석은 다가오는데… 파업 전업종으로 전방위 확산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나 파업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들도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 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과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2014-08-27 10:42
[최경환 담화문 강조법안]-③서비스업활성화·관광진흥법

이어 이 법이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분야의 법은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 법은 우리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는 ‘관광진흥법’도 언급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끝장토론) 당시 논의됐던 것으로...

2014-08-26 13:53
최경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담화문 전문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특정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경제의 2/3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입니다.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2014-08-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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