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워킹푸어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제도보다는 EITC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빈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식 장기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랑비에 옷 젖는 식이어서 인식하기 어렵다”며 “소득분배 구조 등을 놓고 큰 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서로 통 크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문제는 지금의 노사정 대타협 논의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또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와 김동환·유길상 교수,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인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미래연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다.
지난 18대 인수위 출신들도 5명이나 됐다. 안상훈 교수는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손양훈 교수와 윤창번 고문은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교수는 20일 발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7.7%(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단시간근로자·고령근로자·공무원과 교원 등 사실상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규모도 100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 교수는 추정했다.
유 교수는...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인턴과 관련해 K-MOVE 프로그램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운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연구원은 대학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을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 직업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School to...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로 인한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악화되면서 소득양극화가 발생했다”며 “성장 결과를 고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것도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만 받고 고용은 늘지...
유경준 KDI 연구위원는 이날 시론 성격의 ‘KDI 포커스’에 게재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반면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원은 “청년층의 고용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면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고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력양성(직업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전문가 해법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청년층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ㆍ신석하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됐는가?’란 정책포럼 자료에서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고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로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1~1990년 경제 전체의...
2008년 설립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센터 유경준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업승계는 국가 경제 발전과도 직결 된다”면서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으로 이어 받아 견고히 뿌리내리게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에 맞게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자리 제도를 정비하는 일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갖고 있다"며 "제도 자체를 고용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진보가 빠르게 일어나고 새 직업이 생기는 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에 40%만 가입돼 있는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적다”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는 계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태 교수는 "사회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할 때 값싸고 질좋은 주거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 체계로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은 40%만 혜택을 받고 있고 자영업자는 배제돼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원은 “고용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취업능력, 직업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발제자료에서 2000년 들어 제조업에서의 하락과 서비스업에서의 정체로 인한 성장의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 하락추이, 정규직의 과보호,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인력수급 불일치, 사회안전망 누락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 부재 등을 지적하고 신규 창업 독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육성, 노동시장 공정성 회복, 효율적인 복지 고용서비스...
조만간 2009년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경향이 있다"면서 "중산층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한 반면 부유층의 소득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상대빈곤율과 함께 빈곤의 개념에 적용되는 절대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4%의 빠른 속도로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증가 또는 정체 상태로 1992년 이전의 빠른 감소는 주로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빠른 성장과 함께 분배의 악화 없이 빈곤 비율을 빠르게 줄여 빈곤감소적 성장지수가 높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분배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성장을 해도 빈곤이 덜 감소하거나 빈곤이 증가하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UN ESCAP은 중간 정도의 빈곤감소적 성장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