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보험 사각지대 1400만명”

“복지-고용 연계…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전체 취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10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새 정부가 공약한 ‘중산층 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교수는 20일 발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7.7%(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단시간근로자·고령근로자·공무원과 교원 등 사실상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규모도 100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 교수는 추정했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뒤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의 달성을 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며 “현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 교수는 우선 고의적 미가입자 대한 제재 영세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 등을 주문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료 납입액이 외국비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들며 혜택을 높이기 위해 적정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유 교수는 자영업자와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공의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크고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이들의 실직과 소득상실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과 교원,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고용안전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