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산층] ③"집이 웬수, 중산층 다 죽는다"

충격 완화할 부동산 경기 연착륙 정책 절실

중산층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데는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택은 노후 은퇴를 대비한 유일한 안전망으로 여겨지면서 너도나도 투자에 나서던 분위기였다.

2008년 동아시아연구원의 일반국민 심층조사로 본 중산층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출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보유와 맞벌이를 통해 700~800만원을 벌어도 자기 집이 없으면 기반을 못 잡는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 높은 세금, 대출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산층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부동산 자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거래가 거의 정지되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가구는 자금 순환의 어려움 때문에 곤란에 닥쳤다. 낮은 가격에 급매를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자 폭탄에 시름을 앓고 있다.

때문에 ‘집 가진 거지’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고 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대출이자만 물고 있는 곤경에 처해 있는 중산층이 수두룩하다.

특히 부동산 활황기에 용인, 분당 등 신도시에서 수익을 올렸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옮겨타면서 최근 사단이 나고 있다.

집을 사지 않는 세태가 고착되면서 주택 경기는 바닥인 상태다.

집이 있는 한계 중산층은 집값 하락과 함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먹대한 이자부담에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들은 얼마간을 견디다 결국에는 무주택자로 다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등의 자산은 개인의 사회적 복원력을 좌우한다. 하지만 저소득 빈곤층과 한계중산층의 경우 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처할 물질적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성이 높다.

빈곤층과 한계중산층의 경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합쳐도 부채에 못 미치고 되면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복원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현재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딜레마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폭이 커지면 가계대출이 부실해지면서 버블이 터질 우려가 생긴다. 잘못하면 급속한 경기위축과 함께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과 멀어지게 되는 현상도 서민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으로 실업과 도산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주거비용은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할 때 값싸고 질좋은 주거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