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70%' 공약 실현, 일자리 창출이 우선"

전문가 "실업급여 제도 수정·정년문제 해결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양극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중산층 70% 재건’ 공약을 통해서 양극화 해소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꼽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로 인한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악화되면서 소득양극화가 발생했다”며 “성장 결과를 고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나오는 것도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만 받고 고용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를 통해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가운데 중소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 정도 되고 서비스업 일자리도 7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도 양극화 해소 방안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실업률도 높다.

전문가들은 노인기초노령연금을 늘리되,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중산층이 직장을 잃어도 몰락하지 않게 실업급여 제도를 수정하고 정년문제 해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나누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줄이기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 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또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거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시회보장제도는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을 극복할 성장동력도 함께 찾아야 하는 숙제도 있다.

유 연구위원은 “창조경제라고 해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숙제가 있는데 창조경제와 비정규직 전환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다면 성장과 분배 모두 실현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복지 부분도 병행해 성장과 복지 둘 다 잡으려는 것인데 복지 부분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에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둘 다 같이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동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