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해법없나]통상임금·시간제 일자리…소통없이 ‘갈등의 골’만

노사간 첨예한 대립…‘통 큰 양보’ 없인 경제위기 ‘늪’에

새 정부 들어 노사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통상임금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간제 일자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첨예한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하락은 물론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 ‘통큰’ 양보가 없을 경우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월 들어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는 등 노동 문제가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 또한 노사정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발표했지만 이후 진전된 사항이 없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 간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다. 이미 지난해 3월 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지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제연구소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정될 경우 고용률 1%포인트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집단소송에 이어 공공부문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사회보험노조는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도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계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4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식 장기 불황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랑비에 옷 젖는 식이어서 인식하기 어렵다”며 “소득분배 구조 등을 놓고 큰 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서로 통 크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문제는 지금의 노사정 대타협 논의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들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괴로운 취약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만한 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의 대표권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외형적으로는 아직 큰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심각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양극화를 둘러싼 대립 문제라는 것”이라고 밀했다.

배 실장은 “내용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노사정 대타협 등이 아직은 상층부 합의에 그치고 있다. 모범적 해결책이 제시돼야 따라갈 텐데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