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산층] ①몰락은 순간…회복은 요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사각지대 줄여야

▲경기 회복에도 중산층은 취약하다. 지방의 한 상가에 폐업으로 빈 점포가 들어서 있는 모습.(연합)

경기도 파주의 김일현(54, 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후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었다.

처음에는 영업이 그럭저럭 되는 듯 했다. 아파트 상가에 연 매장에 주민들이 찾아와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김씨는 8개월만인 지난 6월 식당을 접어야 했다. 오픈 비용을 합해 퇴직금으로 받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날렸다.

김씨처럼 중산층이 취약하다. 까딱하면 몰락하기 쉽다. 중산층 몰락의 완충시스템이 없다.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으로 떨어진 뒤에도 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빨아들이면서 중산층의 실직 위험은 커졌다.

시스템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한 국가의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고위험 사회의 도래로 지구 한 구석의 위기가 바로 반대편 국가에 미치는 세상이 됐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직장은 더 불안해지고 있다. 실업과 사업의 도산 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제 불안정성이 커졌다. 실업 뒤의 저임금일자리와 다시 이어지는 실직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중산층은 사회변동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후 자영업에 너도나도 진출하지만 경쟁의 격화로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다.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영업 창업은 자살행위로까지 불린다.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과 주택비용은 자산 축적에 장애로 작용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중산층을 아래로 밀어내리고 있다.

중하층은 자녀 교육비에 작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의 세습이 학력의 세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가계의 주택비용으로 인한 만성 부채는 사회 복원력을 약화시키고 중산층을 위축시킨다.

중산층은 OECD 기준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150%에 포함되는 가구를 의미하며 2009년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세금을 공제하고 이전소득을 포함한 가처분소득 기준 157만원에서 470만원 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산층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KDI 추계에 따르면 2009년 중산층 비율은 66.7%로 집계돼 1992년 75.2%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장애가 된다. 내수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중산층은 불안하다. 빈곤층으로 내려가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적다. 때문에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산층 대책을 위해 우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과 안정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보육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과 부양가족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도 요구되고 있다.

실업이나 자영업 도산 이후의 일자리 지원, 경력 상담, 학습기회 제공, 창업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보조가 부족해 개인 보유의 자산이 복원력을 좌우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이 취약한 점도 중산층의 안정을 막는 위해요소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머물면서 기술개발로 세계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만성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글로벌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소득증가와 내수확대, 고용창출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서 소외돼 있는 것도 문제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 체계로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은 40%만 혜택을 받고 있고 자영업자는 배제돼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원은 “고용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취업능력, 직업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대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