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청년실업 공약·대책… "개혁성 좋은데 구체적 방법 없어"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에 좋은 점수를 준 반면 구체적 방법과 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창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선거를 위한 제시했던 과도한 공약의 거품을 빼는 대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방향은 올바른 것 같다”면서도 “스펙만 없앨 것이 아니고 역량을 청년들이 습득하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취업역량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기회균등 측면에서 충실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년 실업에 대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청년의 역량 강화 등으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지원하는 정책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어렵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에 우려를 보이면서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인턴과 관련해 K-MOVE 프로그램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운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연구원은 대학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을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이 직업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School to work’라고 하는데 직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에서 공부 외에 1년 현장실습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 상승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문제는 ‘누가 노와 사를 대표하냐’이다. 조합이나 전경련이나 일부를 대표하고 있어 이 같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변하기 위한 대표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고용친화적인 성장을 통해 전체 노동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더 많이 가진 집단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실장은 “현재의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장시간 일하는 구조”라며 “기존의 중장년층 취업자는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단축하고 재훈련을 병행해 청년층에게 그 빈자리에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 같은 방안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 상승이 감당돼야 하고, 정부는 세제나 기금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세대 간 일자리 배분을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세대 간 연대협정이나 덴마크의 일자리교류(job rotation) 프로그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