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더 심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보다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는 이날 시론 성격의 ‘KDI 포커스’에 게재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반면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다.

유 연구위원은 “외국에 비해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령 미국은 상위 1% 가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1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와 더불어 외국의 경우처럼 고소득층에 소득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해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유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