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고용없는 성장 아니다”

KDI, 정책 포럼 자료 통해 주장

제조업의 고용탄력성 저하가 고용창출 능력까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나온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ㆍ신석하 연구원은 ‘한국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됐는가?’란 정책포럼 자료에서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고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로 고용탄력성의 하락은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1~1990년 경제 전체의 고용탄력성이 0.34에서 1990~2008년엔 0.27로 소폭 하락했다.

산업별로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0.51에서 -0.16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0.57에서 0.66, SOC는 0.64에서 0.57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유경준ㆍ신석하 연구원은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떨어졌지만 전체 고용탄력성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은 산업의 고용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 이전 40% 내외였지만 이후부터 60%에 육박한 것으로 볼 때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제조업의 고용탄력성 하락을 상쇄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유경준ㆍ신석하 연구원은 “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생각해 볼 때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을 통해 서비스업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