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없이는 미래도 없다［경쟁력이 미래다①］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 OECD 국가 중 29위 경제 위기 스페인보다 6단계 낮아… 청년층 선호 일자리 창출 부조화 완화 정책 필요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이 OECD 34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위기로 고용률이 심각한 스페인(23위)보다 낮고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15위)보다 현저하게 뒤쳐진 수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발표한 15~24세 고용률은 23%로 OECD 평균 고용률 3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2위에서 2단계 올라선 것이지만 참여정부 5년 평균 24위에서 5계단 낮은 고용률이다.

정부는 15~24세 고용률이 낮은 것은 군 복무, 대학진학률 등을 감안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게 이뤄지는 국내 청년고용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OECD 국가 중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이 20~24세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을 15~24세 기준보다 15~29세로 잡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19~29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40.3%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이 중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일컫는다.

다시말해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1시간을 일했다면 이 역시 취업자로 간주해 고용률에 넣는다. 우리 나라 청년층 대다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과 군 입대가 청년층 고용률에서 빠지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 전문가들은 우리 나라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라 창출을 위해 구조 개선과 학력 차별, 취업알선 강화 등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의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 즉, 청년 고용에 대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결같은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원은 “청년층의 고용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면서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고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력양성(직업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전문가 해법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청년층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은 물론 교육정책, 대기업의 잡 쉐어링,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ㆍ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고용을 높이는 대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이들에게 임금보조금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형태를 창의적으로 바꾸고 창업지원센터 등을 확대해 졸업 후 창업의 길을 터주는 방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대기업에서는 현재 2조2교대 등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잡 쉐어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청년층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유 연구원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교육지원 등은 물론 대기업의 잡 쉐어링과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층의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