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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에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2021-03-15 15:30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법조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공수처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조만간 차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뜨렸다는...

2021-01-21 16:26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021-01-07 15:41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에게 받은 것”이라며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지하철을 이용해 첫 출근길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2020-12-31 10:51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2020-12-30 16:23
[종합]청와대 "노영민ㆍ김상조ㆍ김종호 사의 표명"

이제 남은 기간 새로운 분이 와서 하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금 전에 개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의 오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이 있었다"며 "거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 하고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2-30 15:31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향해선 후보 추천에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겨냥해 "사실상 한 번 추천된 사람들에...

2020-12-28 10:32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추천위, 28일 최종 후보 2명 압축4차 회의 다득표 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가능성최종 의결 시…국민의힘, 집행정지 신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서신을 전달했다. 2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2020-12-27 11:1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검찰 무력화를 탱크처럼 밀어붙인 문 대통령이 어떤 ‘검찰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반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

2020-12-25 18:03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지 않으며 기존 8명으로 후보군이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2020-12-23 19:32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미루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2020-12-18 17:29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후보 추천위 숫자 지켜라"주호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 추천하겠다"민주당은 추천 강행할 듯…국민의힘 "무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이른 시일 내로 추천해 법 절차에 따라...

2020-12-18 11:24
주호영 "지질하고 뻔뻔한 건 민주당…대통령이 왕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야당 몫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온갖 비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지질하고 뻔뻔해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12-18 10:34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2020-12-16 06:00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2020-12-13 16:30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2020-12-11 11:29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 측 추천위 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야당 거부권을 뺏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강행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섰으나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전날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당 제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2020-1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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