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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는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박병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
    2020-10-30 13:59
  • 공수처 후보 추천위, 내일(30일) 국회서 첫 회의... 법 시행 3개월 만
    공수처 후보 추천위, 내일(30일) 국회서 첫 회의... 법 시행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장을 선출한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만이다.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등에 위촉장을 전달한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2020-10-29 20:30
  •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다시 공수처의 시간… 추천위 협조했지만 여야 힘겨루기 ‘전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이 100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공수처 힘겨루기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추천이라면서 반발했다....
    2020-10-27 16:27
  •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임정혁·이헌 변호사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에더불어민주당·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력” 반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2020-10-27 15:33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20-10-25 14:04
  •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국민의힘, 임정혁ㆍ이헌 변호사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26일 추천위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2020-10-24 13:11
  •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통합당 비협조에 지지부진한 공수처… "8월 말까지 협조안하면 법 개정"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2020-08-24 15:39
  •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8월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2020-08-23 10:17
  •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통합당, 본회의 참석한다... “반대토론 후 표결은 불참”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부동산 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지난 30일 본회의 때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장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여야...
    2020-08-04 13:12
  •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 주도로 안건 처리가 강행됐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2020-07-29 18:15
  •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출범 미뤄지는 공수처…"법무부 옆 사무실 준비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출범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은 15일에 맞춰 업무처리 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했다.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 점을 고려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수사업무...
    2020-07-14 16:40
  •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공수처 출범’ 시동거는 민주당…“7월 국회 내 입법 완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한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2명의...
    2020-07-13 15:05
  • 13일 박 시장 발인 후 7월 국회 재가동...여당, 야권 끌어안기 ‘고심’
    7월 임시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국회 개원식과 더불어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신임 통일부 장관 및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신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과 개원식 일정 협상에 나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개원식은 국회법...
    2020-07-12 15:55
  •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공수처 출범 법적 기반 마련…통합당 반대로 난항 예상
    또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20-07-07 11:00
  •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07-02 14:54
  •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더 멀어진 협치…공수처장 임명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일례로 당장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슈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공수처장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통합당으로서는 대여 협상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사안인 만큼 필사적인 대결을 벌일 태세다....
    2020-06-29 17:37
  •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강...
    2020-06-26 16:01
  • '부적격 판정' 뿔난 정봉주 지지자들, 금태섭 면접 당사 앞에서 "제명하라" 시위벌여
    '부적격 판정' 뿔난 정봉주 지지자들, 금태섭 면접 당사 앞에서 "제명하라" 시위벌여
    표면적으로는 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당사에서 서울과 충청, 대구·경북(TK) 공천 신청자 91명을 대상으로 사흘째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서울 강서갑의 금 의원 등에 대한 심사가 이어진다. 애초 정 전 의원도 이...
    2020-02-11 14:50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2019-12-31 12:53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특히, 공수처가 경찰·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 설치법안 제24조 2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취합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9-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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