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후보 추천위 숫자 지켜라"
주호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 추천하겠다"
민주당은 추천 강행할 듯…국민의힘 "무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사퇴와 관련 임 변호사 추가 인선 작업을 마친 뒤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하고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이른 시일 내로 추천해 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천위 회의를 강행할 전망이라 여야 간 충돌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함에 따라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도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야당 추천위원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7인의 추천위를 구성한 뒤 회의체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라도 유지해야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1차로 추천됐던 분들은 모두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고 거절된 분"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위에 적합한 분을 찾아서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법에 따라서 가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천위 인선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 주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정해진 10일 이내에 다른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추천위원 7명을 채우고 나서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야당 몫의 위원이 없어도 6명이 참석하니 의결 정족수가 성립해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속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고 토론해서 권력기관 개편에 함께 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6명 위원으로 추천위를 진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법리와 법률의 이해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6명으로 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6명 위원으로 오늘 회의를 강행 처리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그것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며 "법적인 검토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