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공직자범죄수사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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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처리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2020-12-10 14:55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과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처벌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법, 국가정보원법,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2020-12-10 06:00
野, 공수처법 '전원위' 소집요구…박의장 거부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2020-12-09 21:05
양향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사치이자 무책임"

양향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정경제3법, 특고3법 등 권력 개혁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치 중인 지금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께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2020-12-09 13:17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2020-12-08 16:11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vs 양향자 "유승민, 안철수가 보여…품격마저 포기하진 말라" 外

유승민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020-12-08 11:13
[여의도 말말말]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vs 장제원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정통성 없는 월권” 外

이재명 “원희룡, 언행이 유치한 일베 댓글 수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페이스북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중량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유치한 일베 댓글 수준과 다름없으니...

2020-12-07 11:00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개정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한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및 사참위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끌려다니지...

2020-12-06 13:40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이 없다면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2020-12-04 21:21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조두현'이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2020-12-04 19:29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이번 당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이 상임위, 정무위, 환노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가...

2020-12-04 15:34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두 갈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이 중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앞길이 깜깜하다. 초대 처장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몇 달째 정쟁만 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첩첩산중...

2020-12-02 16:05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국민 여러분이 다 알듯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이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1-27 10:01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6 10:49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4번째 추천위 회의도 여야 대치 도돌이표 민주당, 별도 공수처법 개정 위한 법사위 소위 개최소위 보이콧 국민의힘, 대신 윤 총장 사태 논의 위해 대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과 국민의힘의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2020-11-25 18:43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

그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면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25 11:16
[출근길]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주호영, 文 대통령 ‘연평도 10주기’ 휴가에 비판 外 (정치)

여야 ‘공수처 후보추천위’ 재소집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 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합의하면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정상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천위는 25일 4차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0-11-25 06:00
민주 “앞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을 말하고, 뒤에선 ‘괴물기관’이라는 야당”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하고, 뒤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는 국민의힘, 본심을 말하라’고 되물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있을 때, 조수진 의원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다”며 “조 의원이...

2020-11-24 17:01
이낙연 "우린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시 소집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그렇게라도 문제가 풀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천위 재소집에도 법 개정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2020-11-24 15:09
민주당 “국회의장 공수처 추천위 재소집 제안에 국민의힘 ‘시간 끌기’로 악용”

국민의힘이 기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포함해 새로운 후보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수처 추천위원회 재소집 제안에 대해 야당의 ‘새로운...

2020-11-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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