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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 통과, 검찰 개혁 역사적 진전…사회 투명성 높이고 사법불신 해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수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는 30일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2019-12-30 20:55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며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 짓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2019-12-29 13:28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 처음 시작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년 만에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9-12-27 22:11
여야, 전원위 개회 논의 합의 실패…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는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9시 5분께 속개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곧바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검사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9-12-27 21:36
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ㆍ전원위원회 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전원위원회를 예고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2019-12-27 21:01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이후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원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뒤 기자들에게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2019-12-27 13:12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심재철ㆍ유기준ㆍ강석호 ‘중진 3파전’…“협상력 끌어올리겠다” 한목소리

심 의원은 "자유와 민주를 왜곡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맞서 싸우겠다"며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강석호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2019-12-05 14:57
“썩은 물 가득한 물통”…YS 추모 행사서 혼쭐난 한국당

한국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면서도 “한국당은 의회에서 108석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연동형비레대표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부족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 더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5 17:36
나경원, 청와대 분수대 광장서 비상의원총회…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절대 단합"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지난 8월...

2019-11-24 17:06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2019-10-22 11:36
이인영, 한국당 향해 "공수처, 옥상옥 아니다… 검찰개혁 왜곡과 선동 멈춰라"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2019-10-18 10:23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2019-09-09 16:53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2018-09-04 11:04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경찰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자치경찰제 전환, 사법경찰 전문화와 행정경찰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 경찰개혁의 진행상황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08 14:27
법무부 '공수처 자체안' 마련… 규모 줄였지만 현직 대통령도 수사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2017-10-15 17:55
법무·검찰개혁위, "무죄 명백한 과거사, 검사 직권 재심(再審) 청구하라"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개혁안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검찰총장과 협의,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7-09-29 10:10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DJ정부 이후 20년간 추진·무산 반복 ‘이번엔 성사될까’ = 공수처는 시기별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부패수사처 △특별수사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도입이 추진됐던 독립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내부 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는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별도의...

2017-09-21 11:04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국민 10명 중 7명 “檢·警 수사권 조정 필요”… 코너 몰린 검찰, 대응책 고심

현행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했다.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더 많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검찰이 자체 검찰개혁위원회를 전격 가동했다. 검찰 고위 간부 2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말까지...

2017-09-21 11:03
박범계 “초대형 공수처 권고안… 협상 여지 남겨놓은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전날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 법안은 공수처 수사 검사를 최대 20명 정도로 상정했는데, 개혁위...

2017-09-19 14:08
공수처, 대통령 그늘 벗어날까… '첫 제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비교

막강한 권력 탓에 설치 전부터 '슈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견제가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최대인원 122명 규모의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입법을 할 때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

2017-09-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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