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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저지하려 극렬히 저항해 보수층 사이에서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저조한 지지율 탓에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한 인선으로 읽힌다.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중도층을 고려한 인선을 할 경우 보수층의...

2022-10-14 17:57
공수처, ‘이첩요청권’ 수사‧공소심의위 거쳐 내부 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4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2022-10-04 11:30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됐다.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2022-08-02 14:47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복직시킨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2022-05-23 15:38
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2022-02-08 15:00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상생 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조직문화와 수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처장은 내부 구성원에게 “서둘러 일하기보다는 천천히 서두르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족 여러분!지금부터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2022-01-21 14:00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29일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12월...

2021-12-29 17:00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임정혁 변호사 선임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대변인은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으로 임 변호사와 이헌...

2021-12-06 11:09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씨의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다.

2021-09-28 10:05
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증거 인멸로 손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실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그는 “의혹 보도 이후...

2021-09-13 23:01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앞서 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I 연구원 시절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적이 없다"며 "저 자신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라...

2021-08-28 15:20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을 선임해 야당 반발을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기후위기대응법’...

2021-08-20 05:00
공수처, 행정심판위 규칙 제정…국민 권익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작,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2021-05-17 16:47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피의자, 피해자 등 신청권 없어…방어권 보장 안돼 고위직 피의자의 수사심의위 악용 막을 필요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만 소집이 가능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지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05-10 19:02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2021-04-29 16:27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조 차장검사도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됐으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정직 조치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과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4-29 16:21
기소 늦춘 이성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에…역풍 우려

이 지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등 검찰 수장을 맡을 준비가 안 됐다는 의견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히 이 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내부 신망을 크게 잃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되더라도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2021-04-28 14:20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2021-04-22 11:26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이 지검장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의가 있어 조사를 피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던 이 지검장이 공수처 특혜...

2021-04-19 14:32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2021-03-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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