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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화주를 모아 중계 역할을 맡은 포워더(운송주선인) 등 중소기업이 문제다. 이번 물류대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면 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인다. 운송업계 중소기업이 누군가. 우리 수출 생태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없어선 안 되는 그런 존재다. 물류대란의 여파로 이들이 큰 피해를 본다면 앞으로 우리 수출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번...

2016-09-09 10:42
한진해운 사태 첫 장관급 회의…기존 대책 나열만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외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이 거부되는 사태에 대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우려를 끼친데에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했다. 채권단 추가...

2016-09-07 18:43
법원, 산업은행과 정부에 신규자금 지원 요청

화물을 기간 내 운송하지 못하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공장 가동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발표한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정상화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물류대란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2016-09-07 16:11
현지공장 가동 중단·바이어 이탈 등 수출업체 ‘발동동’

주로 해상운송으로 수출 물품을 실어나르는 가전·타이어·제지·기계 분야 업체들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이들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화주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불똥에 수출 선박의 입항 거부나 하역 중단으로 수출물량 배송에 차질이 빚어져 납기를 맞추기 힘들게 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바이어 이탈이 이어져...

2016-09-06 11:28
여야 “단기 자금 지원·GM 방식 구조조정”… 한진해운 회생길 열리나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수출업체들이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자, 정치권이 정부를 압박하며 한진해운 살리기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단기 자금 지원부터 미국 GM 회생 방식의 중장기대책 등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박 압류 해제 등 직접자금 지원을 거부했던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2016-09-06 10:30
한진그룹, 해운 물류대란 해결 ‘긴급수혈’… 최대 5000억 검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직접적인 자금지원 보다는 △㈜한진 육상운송 통한 항만 하역 △대한항공 통한 긴급 항공화물 분담 등으로 규모는 자구안 범위 내에서 최대 5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사내망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한진해운과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2016-09-06 08:42
최상목 차관 “물류대란, 원칙적 한진해운 책임… 정부, 조양호 회장과 협의중”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항만에서 한진해운이 하역 및 유류비를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억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진해운의 운항 파행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일 기준 컨테이너선 총 97척 중에서 선박 총 61척이 입출항을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47척이 공해...

2016-09-05 16:04
한진해운發 물류대란…‘기업·금융권·정부’ 책임 떠넘기기 구태만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나 입출항 거부 등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용선료와 하역 운반비 등 밀린 미지불금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한진그룹이 연체 대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담보를 내놓을 경우 조건부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우량 자산을 다 팔아버린 한진그룹의 대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16-09-05 14:57
스테이오더 둘러싼 엇박자, 물류대란 키웠다

23개국 44곳에서 입ㆍ출항을 거부당하거나 압류되고 있다. 우선 한진해운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전에 가장 기본적인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ㆍStay Order)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스테이오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2016-09-05 10:50
정부, 한진해운 물류 사태에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검토 대책 발표

이날 회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ㆍ항만ㆍ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해수부는 당초 계획대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의 대체...

2016-09-04 11:09
정부, 오늘 오전 법정관리 ‘한진해운’ 관계부처 대응책 논의

운항 차질이 계속되면 한진해운에 운송을 맡긴 전 세계 화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3일 기준 53척이 국내외 항만 28곳에서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 세계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 입ㆍ출항 금지와 선적 화물 하역거부 사태가 벌어져 정상적인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고...

2016-09-04 08:18
법원은 한진해운 살리겠다지만…우량자산 매각만으론 ‘글쎄’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 소유의 5308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한 것을 시작으로 선박 압류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항만에서 선박 수십 척이 입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수십 대의 배들이 올스톱되면서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2016-09-02 11:03
한진해운 여파로 물류대란 ‘일파만파’… 수출업체들 비상

상황이어서 운송 지연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 무역협회는 협력 관계에 있는 18개 물류기업(포워딩 기업)을 통해 대체선박을 수배하는 한편, 손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계제조업종의 중소기업 B사는 중국 상하이 항만 측이 이 기업의 전시회 출품 제품을 실은 한진해운 선적의 입항을 거부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016-09-02 11:02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산업부, 수출 물류 TF 가동

산업부는 한진해운과 기 계약된 화물의 경우 입항거부ㆍ압류 등에 따른 수송 지연이나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 아시아-미주 항로 운임 상승의 가능성 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3%는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컨테이너선 비중은 92%, 태평양 노선 비중은 55%에 이른다. 이에...

2016-09-01 12:09
[종합] 산은 “한진해운 자구안 거부…자율협약 9월 4일 종료”

또 해당물동량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항만 운영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 등 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청하고 채권단은 정부의 조치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상선과 긴밀한 협력 아래 신속히 대체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6-08-30 15:42
법정관리 기로 선 한진해운…해운 대란 등 후폭풍 이어지나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면 자율협약 종료 시한인 9월 4일까지 극적 타결이 없는 이상 채권단 지원은 자동 철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해운 대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2016-08-25 21: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확대…주식ㆍ외환시장 30분 연장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대상이고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7%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2016-06-29 09:49
현대건설·두산건설, 해외 납품문제로 본격 법정분쟁 돌입

이날 공시에서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지난 19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한 첫 번째 주장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 거부로 현재까지 361억7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청구액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9년 9월 Ras Laffan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 두산건설이 현대건설에 납품했던...

2016-04-20 14:33
국토부, 친절 택시기사 24명 선발 시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현대자동차, 카카오, 우버의 협찬으로 수도권 소재 택시운수 종사자 중 친절 기사 24명을 선발한다.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건강검진권(총 960만원 상당)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중 4명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택시노사는 승차거부나...

2016-04-18 11:00
법원, "택시 기사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 대법원 결론 주목

이 씨 등은 사납금을 내는 개별 운송업자이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사용관계'에 놓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은 또 이 씨 등이 스스로 월급제 근로계약을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1심은 이 씨 등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사측에 1억3110만549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이 고정급여를...

2016-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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