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發 물류대란…‘기업·금융권·정부’ 책임 떠넘기기 구태만

법정관리 닷새 지나서 대책회의…‘17조 피해’ 경고에도 과소평가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후폭풍이 매서운 가운데, 정부ㆍ기업ㆍ채권단 모두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부끄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당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대 17조 원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작성은커녕 관련 대책회의 조차도 열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첫 비상대책회의를 연 것은 법정관리가 신청된 이후 5일이 지나고 나서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는 방증이다.

채권단과 한진그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여파에 따른 물류대란은 전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측 모두 여전히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나 입출항 거부 등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용선료와 하역 운반비 등 밀린 미지불금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한진그룹이 연체 대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담보를 내놓을 경우 조건부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우량 자산을 다 팔아버린 한진그룹의 대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밀린 대금에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진해운이 운송하고 있는 화물이 계속 묶여 8000곳에 달하는 화주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최대 14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에 달하는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4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산자원부ㆍ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크스포스(TF)’를 뒤늦게 운영했지만, 수출입업계 및 부산항 등 연관산업 피해액 집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진해운 주력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체 선박들은 미주 노선의 경우 빨라야 8일부터, 유럽 항로에는 12일 이후에야 투입이 가능하다.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다. 그 사이 한진해운 선박이 추가로 압류되거나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 준비한 대체선박만으로 충분할지도 미지수다.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동맹(얼라이언스)인 ‘CKYHE’가 이미 한진해운의 화물을 싣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해운동맹 선사들에 수송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정부 계획 또한 무용지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