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임대 방식으로 복합기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후보자는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논란뿐 아니라,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김 후보가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NH투자증권은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사기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우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상을 해주지만 소송을 통해 다자배상 형태로 배상금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자산운용사들이 수탁사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아진 터라 플랫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탁원은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김용창 한국예탁결제원 사모펀드투명성강화추진단장은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업무 리스크가 취약하기 때문에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최근 사모펀드가 설정되지 않는 등 수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소에 복합기 임대료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 씨의 사무실 보증금과 가구...
올해 1분기 순이익 100억 원 이상을 올린 자산운용사 가운데 절반은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사모펀드 업계의 위축이 우려됐지만 증시 활황에 이같은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300여 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올해 1분기 100억 원 이상의...
영업실적 부담에 따른 ‘펀드 추천’ 등 판매사 리스크가 차단되고, 펀드 전문가인 운용사가 시장 상황과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직접 선별해 제공할 수 있다.
과거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영업실적 부담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 등 '판매사 리스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직판서비스 체제에서는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것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출신 브로커 신모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씨와 김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다만 윤석헌 원장의 임기 만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은 변수”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선 CEO가 아닌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246조)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외에도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취약요인이 여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위험도 높은 상황이라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한다.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해 투자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눈치보는 증권사ㆍ운용사...금융당국 "옥석 가리기 필요"= 지난 2019년 독일국채연계 파생상품(DLF),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이 줄줄이 터지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건 사실이다. 매년 사모펀드 신규 설정금액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102조 원까지 규모를 키웠다가 지난해 58조 원을 기록해 절반...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고 인정했다. 특히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한 점을 지적했다.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했는데, 일반투자자인...
법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해 배임 혐의를 받는 건국대 법인 이사장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교육부 현장조사에 따른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자산운용사에 대한 사무관리회사 업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코스콤펀드서비스의 영업수익은 4억8285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6억11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158억9076만 원, 부채는 20억5960만 원이다. 25일 기준 사무관리사설정 규모는 5조6421억 원으로 전체 11곳 중 9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NH투자증권에도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금소법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르자 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의 주요 골자는 일부 금융업법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ㆍ부당 권유 행위ㆍ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금융 회사는...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애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펀드 설정이 불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금감원은 법리 검토 결과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에 도둑(옵티머스자산운용)이 들었다. 도둑은 1년에 걸쳐 교묘하게 물건을 훔쳐 갔다. 상자는 두고 그 안에 내용물만 훔쳐 가는 식이었다. 도둑을 잡으려고 보니 CCTV(수탁사)는 녹화가 안 되고 있었고, 매일 재고를 확인하는 직원(사무관리사)은 “상자만 확인하지,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CCTV 회사는 “녹화 기능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