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됐거나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커버리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더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다”
- 디스커버리운용은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 결과가 금감원의 추후 방향에 어떤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
옵티머스, 금품 수수, 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적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 A씨가 2017년~2018년 전체 기금의 약 37%인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A 씨의 자녀가 B 씨가...
사모펀드 대표 등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당국의 사법처리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나며 수 년 전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으나,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소송이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다.
최 변호사는 “이런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변호사들은 크게 성장하게 된다”며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보단 일단...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밝히며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검사단 출범 당시 검사단 인원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기준 35명으로 증원됐다.
예정대로 기한 도래 시 검사단...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공시조사 부문은 기업공시국,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4개국과 공시심사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지난해 한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담당하는 펀드 특별점검TF가 신설됐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펀드 설정과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
정부가 제2의 라임·옵티머스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의 진입 문턱을 올렸으나, 이를 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문턱을 올린 지 2년도 채 안 돼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8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CEO들은 기관 투자자의 범위가 좁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상품 관련 규제로 신상품 출시가 극도로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매번 지적되는 고질적 요인의 개선 등 실천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이른바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옵티머스 법인과 하나은행 법인도 무죄를...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법인과...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독일국채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디스커버리 펀드를 설계한 운용사 자문 등 중요 케이스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10조 원대 외화송금 이상거래가 탐지돼 금감원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서 후보자는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기적 행태는 엄벌을 내려야 하겠지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건 과도하다”며 “금융투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금융투자업이 은행업보다 상위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협회를 6개 금융협회 중 가장 주요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 300억 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에 판매했다.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과 에이치엘비는 불완전 판매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은 판매된 펀드가 문제가 된 공공기관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상 법리다. 계약이 취소될 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는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의 피해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 현재, 이들과 함께 ‘5대 사모펀드’로 묶이는 헤리티지 펀드만이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정무위에선 예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펀드 회계처리, 펀드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탁원의 후속조치는 금융당국을 통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장...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 원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50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앞서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채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산은 수십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