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대행사 수수료 갈등 다시 불붙어

현대카드 “소액결제 전표 수거 않겠다”... KICC “카드사 의무 어겨”

현대카드가 한국정보통신(KICC)의 일부 가맹점에 대해 전표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인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최근 업계 1위 밴사인 KICC에 롯데리아·빵집·분식집·약국 등 주요 소액 가맹점의 전표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밴(VAN)사란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 중계 통신망을 연결해 신용카드 조회·승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업체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가맹점과의 사전 합의 없이 전표수거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전법상에는 카드 거래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객 서명이 기재된 전표는 본인 확인을 했다는 증빙자료인 만큼 이를 수거·보관하는 것이 카드사의 의무라는 주장이다.

또 현대카드가 대부분의 밴사가 현대카드와 구체적인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KICC에 대해서만 전표수거 제외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KICC는 현대카드의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공정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현대카드 측은 결제금액이 적거나 부정사용 위험이 적은 곳은 굳이 비용을 지불해가며 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현재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 절차를 생략하고 전표도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현대카드가 부담한다”면서 “이로 인해 가맹점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카드와 KICC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입의 절반 가량이 전표수거수수료인 밴대리점들은 집단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대리점 단체인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대표단 100여명은 지난 20일 현대카드 본사를 방문해 입장 철회를 요구했으며, 전국 대리점의 현대카드 가맹점 신규모집 중단을 선언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