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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의 해결이겠지만, 우리 나라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올해 초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겪게 될 위험 요인 10개를 선정했다. 기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AI가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5...

2024-04-11 05:00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하는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 첫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은 미지수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는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2024-04-11 05:00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2024-04-04 11: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그는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론 각종 사법·사정 관련 기관도 이전해야 한다.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을 포함 만남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 대표 “당 대표로서 한...

2024-03-27 10:55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24일 “10년간 1004명 안 등 단계적인 증원 방안 논의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의료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 걸림돌을 개혁해 나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 로드맵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24일 전의교협을 만난 데 이어 이날은 의료계와 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지도부 인사들의 협상...

2024-03-25 15:4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2024-03-25 15:41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 제정에 있어 여야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계부처와의 협의다. 재원 확보를 비롯해 기존 법률과의 연계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NDC 52%로 상향…“지금도 쩔쩔매는데” (★★) 민주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2024-03-24 16:17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2024-03-24 11:11
민주 “153석 전망은 최대 희망...판세 매우 빡빡한 ‘백중세’”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용해줬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도피죄에 거짓말죄까지 더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2024-03-19 10:55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원래 선거법은 여야합의가 전통이었지만 다수당의 입법폭주가 빚은 왜곡된 선거법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이 종북·친북세력에게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것도 그런 선거법 탓이다. 왜곡된 선거법이 불러온 비례대표 전용의 (위성)정당 제도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특혜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2024-03-18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나 전 의원은 “여야가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 일상을 파고들어야 하고,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을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며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2024-03-17 14:10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잠정적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수 약 132만 개, 제품 종류 10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유통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2024-03-07 15:00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2024-03-04 10:43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고준위 특별법,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월 임시국회 끝나가능성 희박하지만 미래세대 위한 여야 극적 합의로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6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024-03-02 13:18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획정안 수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2-29 19:41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2-29 14:28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2024-02-29 12:16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12개의 세출 예산안 가운데 농업, 에너지, 보훈...

2024-02-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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