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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야당 지도부와 취임 후 회담하지 않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끼리 논의를 한다면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다. 영수 회담이라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2022년, 2023년 하반기까지는 국정 기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걸 우선으로 했고...

2024-02-08 01:00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2024-02-07 06:00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여당은 조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여야 원 구성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사위 1석은 비교섭단체 몫이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 구성 합의를 깨고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6 11:23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됐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4-02-05 1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2월 1일 여야 간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같이 지난 1월 27일부로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2024-02-05 05:0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 기준 0.23%를 지난해 0.20%, 올해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한편...

2024-02-04 14:10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4-02-01 17: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2024-02-01 17:02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7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안타깝다"며...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만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본회의 시간을 미루던지, 아니면 본회의가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중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2024-02-01 14:28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찬성 375명ㆍ반대 70명으로 초당적 합의 이뤄져공화당 일부 불만으로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 미국 여야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 3가지 세금 감면 조치를 복원하는 등 약 790억 달러(약 105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저소득층 자녀 세금...

2024-02-01 13:12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날 만남에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전날(31일) 오후에 민주당 대표하고 회동을 해서 민주당의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안청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2024-02-01 10:54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 중이다.

2024-02-01 09:42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24-01-31 17:36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 기간을 고무줄 늘이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협상의 핵심 조건은 ‘산안청 설립’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2024-01-31 16:45
미국, 야 대선후보 출마 금지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 일부 부활

밀러 대변인은 이어 “이는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여야 간 합의한 선거 로드맵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4월 18일 종료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와 가스 거래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달 13일 만료하는 베네수엘라 국영 광산회사 ‘미네르벤’ 거래 금지 해제 조치도 갱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2024-01-31 09:18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2024-01-30 17: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2024-01-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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