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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2024-02-27 15:21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301석으로 의석수 증원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여당이 중진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

2024-02-27 10:33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지자체장과 비교해 국회의원이 지역 내 변화를 만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 등을 따져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6 06:00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이에 따라 앞서 여야가 특례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일부 지역도 원안 회귀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 경우 강원은 기존 8석이 유지되지만, 철원·화천·양구와 속초·인제·고성 등 6개 시·군이 묶인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가 생기게 된다. 철원·화천·양구에서 분리된 춘천은 갑·을로 나뉘고, 속초·인제·고성에서 떨어진...

2024-02-25 16:42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야는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과 육아 병행’, 민주당은 ‘출산 장려’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한날한시 공개했다. 2030세대로서 결혼·육아 정책의 최종 이용자(수혜자)가 될 기자가 해당 공약들을 직접 들여다봤다.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2024-02-25 15:42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증액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2024-02-21 19:15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2024-02-21 13:49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 대신 '3년 유예'라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2024-02-21 13:47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2024-02-21 12:00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2024-02-20 18:1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2024-02-20 17:40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같은 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2024-02-20 15:54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2024-02-20 15:17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 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 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와...

2024-02-20 10:13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2024-02-19 22:4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2024-02-19 19:47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2024-02-19 16:57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민생 법안은 쌍특검법과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엔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2024-02-18 10:42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연다.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2024-02-13 16:57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우선 여야 간 협치를 이루고 싶다. 저희 청년 세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회 안에서 무언가 해결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협치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주제다. 목표가 같고 (방식이 조금 다를 뿐) 큰 틀에서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합의를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2024-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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