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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수회담 앞두고 '협치·신뢰 형성' 제언…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에 이어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등 사회젹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에서 합의했으면 하는 현안도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결국 야당과 소통해라, 협치해라 이런 뜻이 있는...

2024-04-29 11:26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처리를 부탁했다. 민주당 원내에서도 최근 고준위방폐물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들었다고 한다. 원전 산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사업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야당의 반대로...

2024-04-28 15:02
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2024-04-27 16:06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공론화위에서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바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25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 재정 추계,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2024-04-26 18:2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밸류업株 저가 매수세 주목

업종별로 전날 SK하이닉스 및 현대차 호실적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 실적주,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이차전지 소재, 장비 업종 반등을 예상한다. 밸류업 관련주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 유력했던 금투세가 2년 유예 방안 제기되는 등 여야 합의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4-04-26 08:11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조 의원은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20여 차례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2024-04-24 16:07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우주항공청 설립법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간사로 활약한 박성중 의원도 험지인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된 뒤 낙선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물며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기르곤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로 차기 간사·위원장을 노릴 만한 실행력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2024-04-23 16:26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3 09:53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여야 간 최종 합의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

2024-04-23 05:00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 위원이 대규모로 교체되면, 그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맞춰놓은 정책 합의를 처음부터 조율해야 한다. 당장 정비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일...

2024-04-22 06:0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2024-04-21 14:57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야권과 합의한 뒤 '야권 인사' 기용이 협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 기용 차원에서 사전에 야당 대표와 만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을 통해 "야당과의 대화·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정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2024-04-18 15:41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2024-04-18 14:11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한편, 정부 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본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인구부'에 흡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당 모두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2024-04-17 13:42
[데스크 시각] ‘자본시장 활성화’에 여야 손잡길

정부가 5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의 투명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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