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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24-01-31 17:36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 기간을 고무줄 늘이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번 협상의 핵심 조건은 ‘산안청 설립’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2024-01-31 16:45
미국, 야 대선후보 출마 금지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 일부 부활

밀러 대변인은 이어 “이는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 여야 간 합의한 선거 로드맵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4월 18일 종료하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와 가스 거래 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달 13일 만료하는 베네수엘라 국영 광산회사 ‘미네르벤’ 거래 금지 해제 조치도 갱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2024-01-31 09:18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새로 중처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2024-01-30 17: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켰던 ‘2+2 협의체’가 ‘빈손 해산’한 이후 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 역시 1월 임시회 내 성과를 내기에는...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현행 제도에 맞춰 ‘4년 유예’ 등을 적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여야가 실거주 의무 유예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 개최 합의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지만, 설 연휴와 총선 일정 등으로 고려하면 빠듯한 상황이다.

2024-01-30 15:1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2024-01-30 11:03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1-28 17:23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결국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며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 확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많은 업체가 안전 및 업무 교육 등에 VR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2024-01-28 11:11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2024-01-27 06:00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2024-01-26 17:36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여야가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2024-01-26 10:04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별도로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급 적용 등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

2024-01-25 16:19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2024-01-25 15:59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군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배려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 모두가 선거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2024-01-25 15:13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2024-01-25 10:43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그러자 민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은 하천법 개정안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화평·화관법과 다 같이 패키지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만 통과시키면) 이러한 환노위 합의에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2024-01-24 18:02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확대 시행 3일 전인 24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입장차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만 유예를 할 수 있다는...

2024-01-24 15:37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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