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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끊임없는 조사 자체 무력화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표결 전 반대...

2024-01-09 17:44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여야는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ㆍ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2024-01-09 16:38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구정 전 (재표결 시점이)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총선 대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설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작정 재표결을...

2024-01-09 15:4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2024-01-09 14:35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2024-01-09 11:27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01-09 10:43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7:57
野 "이태원법 단독 처리 가능성…'與입당' 이상민, 심판받을 것"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원안 단독 처리하겠다고...

2024-01-08 11:49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법안을 공포 4개월 뒤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 부칙을 수정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8 11:48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야권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는 그동안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헌법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절차에 적법한지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지 등이...

2024-01-07 15:29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가지 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2024-01-07 14:48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2024-01-07 13:41
안철수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韓, 여야 합의 추진해야”

상식의 나라를 열망하며 정권교체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언론 인터뷰 때면 강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다”며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 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1-07 11:10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8일...

2024-01-06 11:26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다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내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9일까지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당국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적인...

2024-01-05 17:46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2024-01-05 10:26
[속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특검법과 무관…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

2024-01-05 09:56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2024-0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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