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으로 소득 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간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 보험료율을 13%까지(기존 9%) 올리는 데 합의했다. 다만 소득 대체율 조정에서 국민의힘(43%)과 더불어민주당(45%)이 입장 차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여야의 연금개혁안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8일부터 예정된 해외 출장은 취소됐고, 사실상 21대 활동은 중단됐다.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유경준,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
이에 대해 박정 환노위원장은 "2일 여야 간사는 오늘(7일) 회의에 대해 합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채 상병 특검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이 회의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게도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정부·여당 불참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환경이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기존에 오늘의 회의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2일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힘이 일방적으로 회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건가, 아니면 노동자의...
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장에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국이 다시 급랭하면서 반등세를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그럼에도 여야정 소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체가 보다 유연한 방법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만남이 계속되기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의제 합의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측된 ‘무(無)성과 회담’이란 결과가 만들어졌다.
여권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직회부 하면서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5월 말 본회의가 개의되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만,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며,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의지가 강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밸류업 관련 기업주 주가 하방 경직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오후 2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실망 매물 출회됐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13차례 특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오늘 일방 처리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야권 주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