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 협상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활약했고, 주제네바 대표부에 근무하면서 다자업무에도 관여했다. 외교전문가 그룹 중에선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윤 장관은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을 거쳐 외교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참여정부의 대표적 외교안보통이다. 박 대통령과는 참여정부가 막을 내린 후 서강대...
앞서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주요 도서 주변에서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어업관리선 등 정부 선박을 대거 투입해 주변국들을 압박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남중국해 전략 요충지에 있는 섬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해 베트남·필리핀 등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을, 인도와 베트남과는...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내 명태 가격에 대한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가 결렬돼 러시아와의 조업쿼터 합의에 실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어선이 지난해까지 러시아 수역에서 잡아왔던 명태 4만1t, 대구 4450t, 꽁치 7500t, 오징어 8000t...
부활한 해수부는 해양 항만 수산어업에 이어 해양자원 관련 업무를 아우르며 몸집을 불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레포츠 업무를 받아 온 것도 특징이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경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몸집만큼 업무 영역도 넓어질 전망이다.
남은 숙제는 해수부를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부산이 유력후보지로 떠오른...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도 맡게 된다.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설득하며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를 채권단이 수용함으로써 상환이 연장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원양자원은 어업기지 건설공사도 연장키로 했다. 원양어업기지는 2010년 9월 건설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바다매립, 육지형성 및 환경평가의 단계까지 중요한 항목들은 건설이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어업기지를 건설 중인 연강현의 관두진이 복주시...
러시아가 한국 수산당국이 불법 어획 수산물의 반입 차단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어업쿼터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알렉산드르 사벨리예프 러시아 수산청 공보실장은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이 자국 항구로 들어오는 불법 어획 수산물들에 대한 충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한국에 대한 내년도 어업 쿼터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원양협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러시아산 게의 국내 수입 절차에 대한 견해차이로 쿼터 협상에 실패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내년 초 후속회의를 개최하기로 러시아와 협의해 조업 쿼터 논의는 재개될 것”이라며 “명태 수급 불안은 없을...
“수산과 어업, 그리고 해양 분야의 종합 융합적인 행정 펼치는 전문적인 정부기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한 “지금 펼쳐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의 장단점을 수산인들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한중 FTA를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겠다. 수산물 자급률 78%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과 협상...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양국이 제1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지난해와 같은 어획할당량 6만t, 입어척수 870척으로 상호 입어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정부는 2012년 어기 입어조건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지만 상호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13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거쳐 이번에 합의에...
중국은 이후 해감선과 어업관리선을 댜오위다오 일본 측 영해 안으로 수시로 진입시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양국은 악화된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자 차관급 협상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인정 여부를 놓고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매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조업 쿼터를 할당받고 일정한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의 극동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어업료는 명태가 t당 360 달러, 대구 t당 370달러, 오징어 t당 100달러다.
한국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명태 4만t, 오징어 8000t, 꽁치 7500t, 대구 4450t 등 모두 6만2000t의 조업 쿼터를 할당받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중순 내년 조업 쿼터 협상을...
그동안 지연돼온 한일 양국간 어업협상이 내달 말 타결될 전망이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8∼21일 도쿄에서 ‘14차 어업 공동위원회 11차 소위원회’를 열고 2012년 조업기간(2012년 3월∼2013년 2월)에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적용할 조업 조건을 논의했다.
양국은 내달말 과천에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교섭을 타결한다는데 의견...
자유선진당은 12일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협상을 개시키로 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미 FTA 체결과정을 지켜본 결과 한·중 FTA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치적에 몰입해 국내외에 미칠 온갖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이 대통령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협상 개시 전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했다. 후 주석은 한·중 어업문제와 관련,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재중(在中) 한국인 및 한·중 경제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단계 협상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어그러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중국이 FTA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는 데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해 불법 어업 양국 `공동보조' = 후 주석은 이...
이와 함께 한·중 어업문제, 동북아 및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협력 등 폭넓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면에서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가 유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열리는 것이어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 비핵화 논의 결과에 한반도 주변 강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 사후 한·중간...
황 원대대표는 그러면서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어업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지원 관련해 여야가 마련했던 대안들과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협상 재개에 대한 실천방안도 협의중”이라며 “FTA가 발효되는 즉시 (재협상)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정부 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FTA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된 후 우리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새벽 마라톤협상 끝에 ‘원내대표 직(職)’을 걸고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다. 이로써 한 때나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쏠렸던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특히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법,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 민주당 요구를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