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 복수차관 둬…과학기술·ICT 전담

우정사업본부, 통신·방송 정책 미래부로 이관…외교부 통상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을 전담할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현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는 미래부의 ICT 산하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 분장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과거의 과학기술부 업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 전략기획단 업무를 맡게 된다. 과거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기획과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소프트웨어산업 융합기능,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이관받게 됐다. 대신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ICT 총괄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ICT 정책 조정을 담당하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쟁점이 됐던 지경부의 우정산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기능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기능도 맡게 된다.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이관된다.

진 위원장은 “이같은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돼 실질적 협상을 강화해 관련산업 경쟁력 보완과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까지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는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식품과 의약품 안전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옮겨진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재편은 이번 세부 조직개편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학계나 금융계에서 제기된 금융조직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검토해 추후 조직개편 로드맵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