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양측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키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전 상황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9일 개최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어업 관련 관심사항을, 다음 달 말 열리는 제17차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또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함께 각 측에 설득하는 것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실질적 타결에 이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 “FTA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 빨리 교역 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구조가...
◇ 나라 안 역사
서울지하철 노사, 심야협상 끝에 타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희천발전소 현지 지도를 위해 탑승한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숨졌다. 사망 장소가 열차가 아닌 평양 교외 별장라는 주장도 있다. 그의 사망 사실은 2일 동안 극비에 부쳐졌으며, 12월 19일 정오에...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울산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린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참가업체의 제안서 내용점수 80%, 가격점수 20%로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합의에 따라 대원마린텍은 광동FRP산업에 비해 한층 더 정교하게 작성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투찰률도 합의해...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중, 한·호주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농식품 공장에서 세계적인 소비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시장 수출 강화를 위한...
세번 이상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된 업체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대폭 강화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해수부 측은 “일단 시간을 갖고 EU와 계속 협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예비 불법조업국 지위에서도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하반기 가서명,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올 하반기까지 법률 검토와 번역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가서명 후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중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분야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분야 MOU는 6건으로 전체 MOU 체결 건수의 절반에 이른다.
원-위완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기로 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의 큰...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오는 7월부터 어기가 시작되는 2014년 총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7월1일~내년 6월30일)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중, 한·호주 FTA 협상 진행 등 지속적인 농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57억달러로서 최근 5년간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한류 열풍에...
또한 10∼11일 협의를 갖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 “조업감시센터 등이 EU 요구대로 정비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을 유예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EU와의 논의결과가 대미 협상에 상당한...
이번 어업협상이 타결로 우리 어선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2척,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 등 총 107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5차 협상까지 간 뒤에야 쿼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단 한차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된 협정안에는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만간 양국은 협정안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된다.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 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t...
GS칼텍스 측이 향후 협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어업인 대표는 빠른 시간 내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의 보상절차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보상주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민들은 GS칼텍스가 어민들은 원유2부두의 실소유주인 GS칼텍스가 우선 피해보상을 한 뒤 선박 회사에...
1998년 한일신어업협정 협상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였으며, 국제연합 관련 근무와 함께 주 제네바 대표부에서 일하는 등 유럽 및 국제기구의 경험을 쌓았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그밖에 외교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역임하였다. 청와대를 떠난 뒤인 2009년에는 서강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이 같은 합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한·중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한·중...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보전을 위한 국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해양수산부 역시 어업분야 피해보전 등을 위해 현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중 FTA를 대(對) 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농수산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
2013년 어기(2013.7.1.~2014.6.30)의 한·일 어업협상이 지난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나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사항은 2013년 어기 양국의...
농식품부 당국자는 “현재 동원산업과 라이베리아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국 라이베리아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며 “EU 소속 선박의 사례처럼 라이베리아 정부측과 협의가 잘돼 ‘혐의 없음’이 되면 우리 또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법어업이 된다. 현재 해당 원양 선사가 라이베리아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