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후속협상 개최(석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15년 만에 최초로 비대면 개최
21일(화)
△산업부 장관 09:10 국무회의(서울), 10:00 교섭대표연설(국회), 14:00 통상산업포럼(코엑스인터컨H)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석간)
△산업단지태양광 금융지원 공고 및 접수
△연대와 협력의 K-통상 본격 추진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영국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어업 제한 구역 설정 등을 결정하는 EU 회의에 더는 참석할 수 없다.
앞으로 영국은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팔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 각국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당시에는 미국, 호주와 같은 역외 국가들과 공식적인 무역협상을 개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FTA) 협상 개최
29일(수)
△산업부 장관 11:00 규제샌드박스 현장간담회(김포)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석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0년 추진계획 발표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석간)
△2019년 및 2019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단지 공유경제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3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RCEP 협상을 기반으로, 우리는 포괄적이며, 수준높은, 그리고 호혜적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목표로 3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는 현 메커니즘을 통한 지역 정부 및 기업간 3국 협력 확대를 장려한다. 우리는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모델을 탐색하고, 경제 세계화 및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에 보다 큰 안정성과 확실성을 부여하기...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내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450척에서 1400척으로 50척 줄이기로 했다.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1000톤 줄이기로 했다. 양국 간 어획...
24 미국 출장
△ ‘19년 9월 ICT 수출입 동향
△ ‘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배부
△정부합동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22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21~10.24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11:00 한국산업대전(킨텍스)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발표...
12 UAE 출장
△산업부장관, 추석 맞이 민생현장 방문(석간)
△제4차 한-필리핀 FTA 협상 개최
△뿌리산업 선도단지 선정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4:00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국회)
△통상교섭본부장 9.1~9.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9.9~9.12 UAE 출장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추경 기술개발사업 착수...
11 태국·미얀마·라오스·태국 출장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결산소위(국회)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석간)
△미래에너지 체험과 축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막(석간)
△그래핀·은나노 등 첨단 소재 분야 국제표준 2종 선점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최
4일(수)
△산업부 장관 15:00 스마트산단 출범식(반월시화)
△통상교섭본부장...
LG유플러스는 통계청이 추진하는 109억7500만 원 규모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및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전자조사용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1순위 우선협상자로 올해 6월 선정됐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KT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통계청이 국가계약법 규정 등에 따라 협상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2순위 업체인 KT와...
농협상호금융 50주년 기념식(서울)
◇해양수산부
15일(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단체 선정
16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공청회 개최
17일(수)
△오션폴리텍 어선승선 교육생 대상 준법조업 교육 실시(석간)
18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농협상호금융 50주년 기념식(서울)
◇해양수산부
15일(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단체 선정
16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공청회 개최
17일(수)
△오션폴리텍 어선승선 교육생 대상 준법조업 교육 실시(석간)
18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세종 영상)...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때에도, 일본 정부는 강자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가입 협상 공식 개시방안 협의
3일(수)
△산업부 장관 09: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7.3 ~ 7.7 멕시코·페루 출장
△‘어벤저스‘ 시각효과 만든 '스캔라인VFX' 한국에 둥지 틀다(석간)
△한-칠레 FTA 제2차 개선 협상 개최
△4차 산업 선도하는 나노기술을 한눈에, '나노코리아 2019'
△버려지는 바이오가스, 친환경 수소로...
가입 협상 공식 개시방안 협의
3일(수)
△산업부 장관 09: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7.3 ~ 7.7 멕시코·페루 출장
△‘어벤저스‘ 시각효과 만든 '스캔라인VFX' 한국에 둥지 틀다(석간)
△한-칠레 FTA 제2차 개선 협상 개최
△4차 산업 선도하는 나노기술을 한눈에, '나노코리아 2019'
△버려지는 바이오가스, 친환경 수소로...
지난해 국내 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103만5000ℓ로, 면세액은 6809억 원에 이른다. WTO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어민의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협상 관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 신경전이다. WTO 회원국 대부분이 남획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일괄 적용 문제에는 뜻이 엇갈린다. 선진국은 앞서 규제 공백 혜택을 누린 만큼 개도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