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한·중 FTA 체결은 시기상조”

“MB정부, 치적쌓기에 몰입해 졸속협상 가능성 높아”

자유선진당은 12일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협상을 개시키로 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미 FTA 체결과정을 지켜본 결과 한·중 FTA도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치적에 몰입해 국내외에 미칠 온갖 영향을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한·중 FTA에 관한 효과 분석은 단편적이며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그 효과와 피해규모는 다른 FTA에 비해 몇 배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시장 개방 10년차 기준으로 농업분야 피해액은 최대 2조3585억, 수산업은 최대 1조1379억원으로 추정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피해규모를 한·미 FTA의 2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피해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피해는 이보다 몇 배 더 클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중 FTA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 치적에 함몰되지 말고 농업과 어업기반, 중소기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한·중 FTA는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