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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일 어업협상 3년째 결렬…수산업계 연간 700억 조업 피해 계속
    한ㆍ일 어업협상 3년째 결렬…수산업계 연간 700억 조업 피해 계속
    한·일 어업협상이 3년째 결렬되면서 연간 700억 원에 달하는 수산업계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2018년 7월~2019년 6월) 한·일 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일본 측과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 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돼 있던 2018년 어기 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2018-08-16 10:38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기계산업 현장방문(석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수출 확대 총력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실시 안내 8일(수) △산업부 장관 08:30...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기계산업 현장방문(석간)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수출 확대 총력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실시 안내 8일(수) △산업부 장관 08:30...
    2018-08-05 11:40
  • 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자 강제집행…입주거부 장기화로 300억 피해
    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자 강제집행…입주거부 장기화로 300억 피해
    이처럼 수협이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측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 만을 요구하며 갈등을 지속해왔다.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공공질서 훼손은 물론...
    2018-07-12 10:20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한·러간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조선, 그리고 러시아 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관련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
    2018-06-23 00:17
  • 靑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남북미 3국간 종전선언 검토”
    靑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남북미 3국간 종전선언 검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미 간 협상에서 어떠한 협상 대상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미 간에 협의도 없었다”며...
    2018-06-15 14:09
  • 文 대통령 “셔틀외교 본격 시작…북미 정상회담 지지 당부한다”
    文 대통령 “셔틀외교 본격 시작…북미 정상회담 지지 당부한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달 한일관계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의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2년간 지연돼 온 한일 어업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8-05-09 15:10
  • 고노 日 외무상 “남북회담서 납북자 다뤄달라”…文, 어업협상 타결 요청
    고노 日 외무상 “남북회담서 납북자 다뤄달라”…文, 어업협상 타결 요청
    또 문 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어민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업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어업 협상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2018-04-12 12:08
  • 문 대통령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해달라"
    문 대통령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 위해 건설적 역할 해달라"
    그는 일본도 두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약 2년 동안 어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어민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업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어업 협상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04-11 19:58
  •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한일어업협정 4월까지 실무협상, 5월부터 방식 전환 검토"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한일어업협정 4월까지 실무협상, 5월부터 방식 전환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째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4월까지 실무협상을 하고 안 되면 5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 폐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어업협정을 "올해 봄까지는 매듭 짓고 싶다"며...
    2018-04-05 11:00
  • 해수부,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어민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확대
    해양수산부가 22일부터 한ㆍ일 어업협상 피해업종을 위해 수협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종래 어선 1척당 5000만 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2018-03-21 11:00
  •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수산보조금 규제로 인해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수산물 식량주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부응하고 우리 후손에게...
    2018-02-07 10:41
  • 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는 수산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2017-12-14 13:57
  • 내년 적용 한·중 어업협상 21일부터 시작…중국 불법조업 대책 나오나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2017-08-21 10:49
  • 산케이 “한국, 어업 협상 재개 비공식 타진… 일본 정부 난색”
    한국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18일 한국의 위반 조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2017-06-18 15:18
  •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 길 멀어…최소 759개 협정 재협상해야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갈 길 멀어…최소 759개 협정 재협상해야
    어업협정은 69개, 운송협정은 65개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관세(49개)와 원자력(45개), 농업(34개)도 재협상 대상이다. 이들 759개 협정 중 칠레 해역에서의 황새치 보존이나 ‘국제고무연구그룹’의 절차 규정과 같은 협정들은 영국 입장에서는 덜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협정은 매우 중요해서 이것이 없는 경우를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FT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2017-05-31 15:06
  •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거스 오도넬 전 영국 내각장관은 “그린란드는 영국 남부 크로이던 시보다도 인구가 적고 오직 하나의 이슈인 어업만이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그린란드도 EEC에서 탈퇴하기까지 2년이 아니라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영국이 2년 안에 협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영국에...
    2017-03-28 15:41
  • 바닷모래 국책용으로만 쓰라는 정부… 건설업계 ‘속앓이’
    두 부처가 어렵게 협상을 시작했지만,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어업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해수부는 브리핑을 통해 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확정된 모래 채취가 끝난 후인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해수부는 이미 채취 연장이 결정된 올해에도 바닷모래 대신 적치된 4대강...
    2017-03-23 10:48
  • 해수부, 어업생산량 100만톤 유지 ... 멸치ㆍ오징어 등 5% 확대
    해수부, 어업생산량 100만톤 유지 ... 멸치ㆍ오징어 등 5% 확대
    갈치는 한ㆍ일 어업협상 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할당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생산량을 유지한다. 꽃게, 참조기 등 과잉어획으로 인해 자원량이 크게 줄어든 어종에 관해서는 어린 고기 어획을 금지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연 2%씩 어획량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 제한을 위해 모기장처럼 생긴 그물...
    2017-02-13 13:45
  • 내년부터 쇠창살ㆍ철망 설치 중국 어선 즉시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정 추돌ㆍ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
    2016-12-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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