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울릉도와 오키 섬 사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간선을 긋고 한·일 간의 어업 문제와 독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일 간 신어업협정을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일본의 우파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독도는 섬”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에서도 정서적으로 독도를...
동원그룹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최근 동부익스프레스 대주주인 KTB PE, 큐캐피탈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부익스프레스 경영권 인수에 관한 배타적 협상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원그룹은 최장 5주간 기업 실사를 한 뒤 대주주와의 협상을 통해 인수 가격 및 조건을 조정한다. 양측이 합의한 인수 가격은...
아울러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 (+)30억 원 △국제체육 교류·협력 (+)28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 (+)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17억 원 △어업지도 관리 (+)10억 원 등에 투입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과거 방식처럼 이 사업예산이 어느 당에 유리하다, 어느 의원의 예산이다, 이런 것을 거의 없도록 했다”면서...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나라는 갈치 할당량 증대를 요구했고 일본측은 우리 어선을 35%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6월30일까지 우리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2016년 어기 관련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신일산업, 주총결의 취소청구 피소
△한진중공업, 계열사에 378.6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中원양어선 자회사, 중국 소재 원양어업 회사 인수
△[답변공시] 필룩스 “국내외 기관통해 사모형식 -자금조달 추진중…확정 사항 없어”
△엔바이콘, 모회사 엔에스쇼핑에 1560억 규모 담보 제공
△사조오양, 사조해표와 275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무학, 43.7억 규모...
그는 김제여고, 한양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어업교섭과장, 양자협상협력과장, 주중국대사관, 원양산업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5월 해수부 최초로 여성 국장으로 승진했다.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수산청으로 첫 발령을 받은 이후 해수부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수산청 최초 여성 사무관으로 시작해 그가 가는 길이 모두 해수부...
2013년 7월 일본이 TPP 협상에 공식 참여했는데도 우리나라는 11월에 가서야 협상 참여 관심을 표명했고 결국 가입 시점을 저울질 하다 가입 골든 타임을 놓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개방 수준은 한ㆍ미 FTA와 유사하다”면서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또 충분히 의견을...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해양수산부는16~19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총 3만600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이다.
명태쿼터의 경우...
추후 협상을 통해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계관세 보복조치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분야는.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 과잉 어획 상태의 어족 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어떤 어종인지는 분명치 않다.
-TPP의 개방 수준은 어떻게 보나.
△TPP의 개방 수준이 한미 FTA의 수준보다 높다고...
또 “한중 FTA에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한·중 FTA 등이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 최소...
EU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최종 해제해 우리나라가 모범 어업국의 위상을 회복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정책 방향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취임 직후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과제 15개를 발표했다. 15개 과제 중 IUU예비 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와 어선 현대화 자금 금리 인하, 한중 FTA 국내 보완 대책 수립 등 세 개 과제는 완료했다....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단 ‘자기네 땅’인 독도 주변 해역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탐사할 권한을 가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영토화 작업도 병행됐다. 일례로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 주변 바다 밑의 산과 분지까지 일본 이름을 붙여 국제수로기구에 등재했다. 소위 해저지명 문제인데, 이 바람에 울릉도 남단의 울릉분지는...
◇해수부 최초 여성 국장, 조신희 원양산업정책관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일등공신…국제업무 및 협상분야 전문가
“당연히 부담이 있다. 지켜보는 후배들도 많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
조신희 국제원양산업정책관은 7일 해양수산부 최초의 여성 국장 타이틀을 거머쥔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원양정책관은 수산...
국제업무와 협상 전문가인 조 국장을 발탁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국장급 여성 연구위원을 둔 적 있지만 본부 국장직을 여성이 임용된 것은 처음이다.
조 국장은 한양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수산청 국제협력담당실, 해수부 선원노정과에서 근무했고 어업교섭과장,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4일 한·러 양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만801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이다.
이 중 명태는 지난해보다 1만9500톤 축소된 2만500톤을 우선 배정하고...
김 신임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불법어업 문제를 협상하는 데 수협과 어업인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우리 수역 조업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기 부착, 불법조업 대처를 위한 국내 어선 네트워크 구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람만 불면 중국 어선이 우리 항구를...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7.1∼ 20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