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차관 둔 미래창조과학부 역할 더욱 커졌다

우정사업본부까지 이관… 부활한 해수부도 5년 전보다 확대 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업무분장을 위한 세부조직개편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다시 한 번 조직의 거대함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도 해양레저 등의 기능을 넘겨받아 과거보다 기능이 강화됐고, 논란이 일었던 통상교섭 기능은 예정대로 지식경제부의 이름을 바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돼 산자부의 영향력 또한 확대됐다.

우선 미래부는 과학기술 1차관과 ICT(정보통신기술) 2차관 등 2명의 복수차관을 둠으로써 위상을 더욱 높였다. 예상을 벗어나 우정사업본부를 가져 온 것도 미래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기초과학과 실용과학을 융합하면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규모가 큰 만큼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래부가 역할에 따라 나라 살림도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규제 기능을 제외한 진흥 기능을 모두 가져왔다. 방통위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5명의 위원이 합의제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진흥업무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가 가져 온 진흥 기능은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시장의 발전방향과 정책수립까지 포함된다.

인수위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 중에선 미래부가 경제선임부처로서 예산배정이나 정책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우선순위를 갖게 될지도 관심거리로 남아 있다.

부활한 해수부는 해양 항만 수산어업에 이어 해양자원 관련 업무를 아우르며 몸집을 불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레포츠 업무를 받아 온 것도 특징이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경찰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몸집만큼 업무 영역도 넓어질 전망이다.

남은 숙제는 해수부를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부산이 유력후보지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과 전남 여수 등 타 해양도시의 반발이 거세 아예 세종시와 같은 중앙 내륙지역에 앉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 받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을 바꾼 산자부 역시 역할이 많이 강화됐다. 통상교섭권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산자부가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간 통상교섭 업무 이관에 대해 외교부의 반발이 거셌지만, 전문적인 다자·양자 협상만 외교부에 남겨두고 경제관련 통상교섭 업무는 산자부로 이관해 융통성 있게 일을 진행토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결과다.

폐지된 특임장관실의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이관됐다. 박 당선인이 헌법상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보장키로 하는 등 책임총리제를 공약하면서 총리실에 한 가지 권한을 더 쥐어준 셈이다. 총리실은 앞으로 특임장관실이 해왔던 정무적 기능과 대통령의 고유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