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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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먼저 C씨를 찌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15 23:23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2023-09-15 12:52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차례에 걸쳐 딸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지켜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13 19:17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를 해외에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반도체 기술도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2023-09-13 11:31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신고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이 5438억...

2023-09-11 13:37
교회 자금 수억 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 ‘실형’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중 1억115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9-11 10:54
'해외 3국 연계' 마약 조직 검거, 필로폰 18.7kg 압수…62만명분 '623억어치'

중국, 나이지리아 총책은 지난 6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국내 체류 경력이나 교도소 수용 경력이 더 큰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마약사범들은 죄질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고 있다. 최초 잡혔을 때 엄중한 처벌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023-09-10 16:02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대해 근처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굴착 시도를 했으나, 땅굴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08 19:33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2023-09-05 15:25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 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2023-09-05 07:35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그러면서 "배 회장의 해외 도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배 회장을 도와 KH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현지로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 공수, 도피 및...

2023-09-04 15:20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이에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형량이 마땅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도 즉시 했다”라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2023-09-02 19:24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무관심이 피해 아동이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며 “다만 부모 모두가 처벌받게 되면 두 아이의 보호·양육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9-02 00:59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며 B씨와 C씨에게도 “범행에 동조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2023-09-01 19:09
“살려고 자는 척”…무인텔서 혼자 잠든 투숙객 방 침입한 범인의 정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다. A 씨는 해당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021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2023-09-01 09:24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간첩죄’ 수준으로…벌금 최대 65억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및 벌금부과 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 손해배상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2건을...

2023-08-31 15:39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2023-08-29 14:58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지정 관리…기술유출범 양형 상향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관리하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2023-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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