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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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2023-11-05 10:38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2심 역시 A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위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해...

2023-11-05 09:00
대검-특허청,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박차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기술 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의 실무자 등도 참석한다. 박현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기술유출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술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형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10:32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에서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최대 2년 6개월,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2년 6개월에서 6년에 불과합니다.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법정형을...

2023-11-01 15:32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또 은닉한 범죄피해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2023-11-01 15:00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1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2023-11-01 11:46
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 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

김 판사는 “피해액에 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권 씨가 훔친 금액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활용됐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권 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되돌아간 점 등을...

2023-11-01 10:37
“형량 너무 가벼워”…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1심 불복 항소

31일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일당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26)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2023-10-31 21:39
헤어진 연인에게 1원씩 106번 송금메시지…벌금 400만 원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0-30 08:56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논고를 통해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2023-10-27 21:16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또 피해자들에게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 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권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23-10-27 16:14
“대국민 사기극?”…전청조는 남현희를 어떻게 속였나 [이슈크래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 통장 잔고 51조?…남현희 “완전히 속아” 논란은 이뿐만 아닙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씨가...

2023-10-26 16:14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김치를 많이 소비해달라고 했다” 등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계열사 관계자들의 증언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총수 일가의 이득을 도모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티시스, 메르뱅의 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점,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10-26 11:1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3-10-26 10:53
지드래곤, 이선균 이어 마약 투약 의혹… YG 측 "소속 아티스트 아냐, 대응 어려워"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에도 일본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초범이고 마약 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성분이 나왔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드래곤은 한 예능에 출연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받아 피웠는데 대마초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2023-10-25 22:09
"빚 갚아주면 잘할게" 거짓 결혼 약속하며 1억5000만원 뜯은 女…징역형 선고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B씨에게 2천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10-22 16:11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2023-10-20 13:52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2023-10-19 14:46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또 “법률의 부지가 면책 사유는 아니다”며 “양형 요소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행령 4조 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대해 보인다”며 “다른 부분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놓되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3-10-19 05:00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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